(제350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433

434

	부산진구의회
	제350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Ⅰ		개 요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3.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5. 5. 23.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5. 6. 20.

2.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315억 1,828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42억 5,197만원 증가함(6.18%↑)

- 예산 :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315억 1,828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42억 5,197만원 증가함(6.18%↑)

- 기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862억 8,759만원으로, 2025년 당초기금 대비 31억 6,516만원 증가

(단위: 천원)

구 분		25년 1회추경		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17,805,872		960,447,383		57,358,489
예산		931,518,281	100.00%	877,266,308	100.00%	54,251,973	6.18%
일반회계		911,865,987	97.89%	860,955,283	98.14%	50,910,704	5.91%
특별회계		19,652,294	2.11%	16,311,025	1.86%	3,341,269	20.48%
	의료급여기금	1,212,299	0.13%	1,116,649	0.13%	95,650	8.57%
	지하수관리	2,201,462	0.24%	2,156,602	0.25%	44,860	2.08%
	주 차 장	14,920,933	1.60%	11,788,124	1.34%	3,132,809	26.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8%	766,650	0.09%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950	0.01%	0	0.00%	67,9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6%	0	0.00%
기금		86,287,591		83,181,075		3,106,516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9,118억 6,598만 원 (’25년 본예산 대비 542억 5,197만원↑)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911,865,987	100.%	860,955,283	100.00%	50,910,704	5.91%
	지 방 세	123,611,000	13.56%	123,611,000	14.36%	0	0.00%
	세외수입	29,513,699	3.24%	28,801,059	3.35%	712,640	2.47%
	지방교부세	16,714,300	1.83%	11,096,000	1.29%	5,618,300	50.63%
	조정교부금등	66,607,697	7.30%	52,311,000	6.08%	14,296,697	27.33%
	보 조 금	628,035,866	68.87%	605,035,089	70.27%	23,000,777	3.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383,425	5.20%	40,101,135	4.66%	7,282,290	18.16%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11,865,987	100.00 %	860,955,283	100.00 %	50,910,704	5.91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
정책기획실	12,613,582	1.38 %	11,796,910	1.37 %	816,672	6.92 %
행정지원국	109,230,144	11.98 %	107,954,586	12.54 %	1,275,558	1.18 %
문화경제국	75,351,929	8.26 %	59,417,681	6.90 %	15,934,248	26.82 %
복지교육국	631,809,421	69.29 %	613,172,522	71.22 %	18,636,899	3.04 %
안전교통국	15,096,219	1.66 %	12,564,894	1.46 %	2,531,325	20.15 %
도시관리국	34,544,009	3.79 %	27,354,595	3.18 %	7,189,414	26.28 %
보 건 소	25,278,781	2.77 %	20,856,365	2.42 %	4,422,416	21.20 %
의회사무국	2,454,973	0.27 %	2,448,223	0.28 %	6,750	0.28 %
동	5,418,717	0.59 %	5,321,295	0.62 %	97,422	1.83 %

2.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911,865,987	100.%	860,955,283	100.00%	50,910,704	5.91%
	지 방 세	123,611,000	13.56%	123,611,000	14.36%	0	0.00%
	세외수입	29,513,699	3.24%	28,801,059	3.35%	712,640	2.47%
	지방교부세	16,714,300	1.83%	11,096,000	1.29%	5,618,300	50.63%
	조정교부금등	66,607,697	7.30%	52,311,000	6.08%	14,296,697	27.33%
	보 조 금	628,035,866	68.87%	605,035,089	70.27%	23,000,777	3.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383,425	5.20%	40,101,135	4.66%	7,282,290	18.16%

지방세수입

o ’25년도 제1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36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5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25년 당초 예산 펴성이후 1회 추경에서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o ’25년도 제1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295억 1,369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억 1,200만 원 증가함

지방교부세

o ’25년도 제1회추경 지방교부세는 167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56억 1,800만원 증가함.

조정교부금등

o ’25년도 제1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66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억 9,669만원 증가함.

보조금 등

o ’25년도 제1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628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0억 77만원 증가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5년도 1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473억 8,342만 원임.

순세계잉여금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25년 제1회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을 요청하였음.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1회추경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9,118억 6,598만 원 (’25년 본예산 대비 509억 1,070만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11,865,987	100.00 %	860,955,283	100.00 %	50,910,704	5.91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
정책기획실	12,613,582	1.38 %	11,796,910	1.37 %	816,672	6.92 %
행정지원국	109,230,144	11.98 %	107,954,586	12.54 %	1,275,558	1.18 %
문화경제국	75,351,929	8.26 %	59,417,681	6.90 %	15,934,248	26.82 %
복지교육국	631,809,421	69.29 %	613,172,522	71.22 %	18,636,899	3.04 %
안전교통국	15,096,219	1.66 %	12,564,894	1.46 %	2,531,325	20.15 %
도시관리국	34,544,009	3.79 %	27,354,595	3.18 %	7,189,414	26.28 %
보 건 소	25,278,781	2.77 %	20,856,365	2.42 %	4,422,416	21.20 %
의회사무국	2,454,973	0.27 %	2,448,223	0.28 %	6,750	0.28 %
동	5,418,717	0.59 %	5,321,295	0.62 %	97,422	1.83 %

o ’25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은  9,118억 6,598만 원으로, 당초예산 8,609억 5,528만 원대비 509억 1,070만원 증가함.

나. 국․시비사업 신규편성현황

1) 신규편성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1	미래창조과	개금3동 뉴빌리지 사업(성립전)	500,000	공모사업 선정(24.12월말)
2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성립전)	176,0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3	문화체육과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50,000	문화유산의 손상이 심각하여 보존처리가 시급
4	문화체육과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행사	55,000	부산진구 대표 음악회 개최
5	문화체육과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8,00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증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6	경제관광과	도심형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홍보 마케팅 등(클러스터)	30,000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부산시 지원사업 공모 선정(2023~2025)
7	경제관광과	범천중앙시장 간판 설치	21,890	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비 60%, 구비 40%)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8	경제관광과	가야벽산상가 노후 스프링클러 주펌프 및 전기배전판 교체(성립전)	19,500	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비 60%, 구비 40%)
9	경제관광과	당감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성립전)	40,000	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비 60%, 구비 40%)
10	경제관광과	부전기장골목시장 조형물 설치(성립전)	40,000	2025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비 60%, 구비 40%)
11	경제관광과	당감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성립전)	846,000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
12	경제관광과	개금골목시장 간판 리모델링공사	17,754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
13	경제관광과	부전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성립전)	900,009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
14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성립전)	25,002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15	일자리산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40,000	시 공모사업 선정[市 청년정책과-2068(2025.2.20.)호]
16	일자리산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마루 잡업카페)(성립전)	66,000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17	일자리산업과	2025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20,000	내시금액 반영 (시 10,000, 구 10,000)
18	일자리산업과	2025년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47,600	내시금액 반영 (기 33,300, 시 7,150 구 7,150)
19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80,000	2025년 도시청결사업 시비지원 가내시
20	자원순환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시범사업)	21,875	2025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시비 교부
21	자원순환과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지원 사업(보조)	1,871	2025년 재활용분야 시비지원사업 시비 교부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22	복지정책과	○자활성공지원금	28,542	2025년 자활사업 보조금 변경내시(1차) 반영 [市 복지정책과-9358(2025.4.4.)]
23	복지정책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20,000	공모사업 선정
24	복지정책과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5,928	市 기능보강사업 시설 선정
25	복지정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30,000	市 공모사업 선정
26	가족지원과	○육아친화마을 운영(성립전)	19,500	공모사업 선정
27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75,000	내시금액 반영
28	안전도시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38,400	市 자연재난과-3042(2025.2.13.)호 의거,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 납부
29	안전도시과	○지하차도 및 배수시설 5개소 노후 수중펌프 교체(성립전)	300,000	市 자연재난과-1545(2025.1.21.)호 의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재난관리기금)
30	교통행정과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개선사업(성립전)	783,000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시비 교부
31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70,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32	건축관리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6,660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33	공원녹지과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	40,000	부산시 시비 보조금 신규편성
34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2,829,748	기존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하였으나, 2025년부터 지방비 매칭 부담하여 자체 구매로 변경됨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35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성립전)	23,480	시 건강정책과-28941(24.12.20.)호, "2025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예산 확정통보"/ 시 건강정책과-8135(25.3.24.)호, "2025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내시 알림"에 따른 신규 편성
36	건강증진과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성립전)	6,000	시 건강정책과-29686(2024.12.31.)호, "2025년 모자보건사업 확정내시 알림"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37	건강증진과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성립전)	741,000	공모사업 선정
38	건강증진과	○프로그램 운영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8,190	2025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시비 지원에 따른 신규 편성(재원비율:시30, 구70) [市 건강정책과-751(2025. 1. 8.)호 관련]
39	건강증진과	○건강활동가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26,460	마을건강센터 활동가 안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 신규 가입 예산 증액 ➲市 건강정책과-7659(2025. 3. 18.)호
40	건강증진과	○의료소모품 구입(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보조))	4,410	연지동 마을건강센터 신규 개소에 따른 증액
41	건강증진과	○마을활동가 상해보험 보험료(마을건강센터 운영)	440	내시금액 반영(기 33,300 시 7,150 구 7,150) [市 미래에너지산업과-2619(2025.1.24.)호]
42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구입(마을건강센터 운영)	19,920	2025년 도시청결사업 시비지원 가내시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중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1	미래창조과	가야초등학교 담장 미관개선사업	150,000	초등학교의 노후된 담장을 정비하여 도심 미관개선
2	미래창조과	파티션 구입	2,10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
3	행정자치과	직원 업무용 화물차량 교체	26,000	내구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직원 업무용(배차) 차량 교체
4	재무과	옥상 냉각탑 누수 수리 공사	20,500	옥상 냉각탑 하부 누수로 인해 불필요한 상하수도 요금 낭비 및 냉난방 효율성 저하 해소
5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프로그램 재설치	4,180	법원행정처 차세대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6	문화체육과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출연 보상금	65,000	많은 구민들이 소통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산진구 대표 음악회 개최
7	문화체육과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운영	4,699	부산시 개최 전국(장애인) 체전 운영위원회 구성 경비
8	문화체육과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안내소 주말 운영수당	3,360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별 종합 안내소 주말 운영 직원수당
9	경제관광과	빛축제 운영	600,000	도심 관광지 서면의 대표 관광축제 육성을 위한 빛축제 운영
10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20,000	전통시장의 소규모·긴급 시설 보수 정비 사업비 편성
11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회의 운영수당	4,2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
			계	편성사유
12	경제관광과	부전역(고속철도)맞이길 조성사업(성립전)	1,257,000	부전역(고속철도)맞이길 조성사업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13	일자리산업과	창업가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날 행사	13,500	지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교육 및 협력 지원
14	일자리산업과	판로개척 지원 행사	11,000	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기업 성장에 도움
15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0,000	2026년 대형폐기물 운영방식 전환전 적정 대행수수료 원가산정
16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수리·보완	6,000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오류 발생 해소 및 소프트웨어 기능 보완
17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단속 이륜차 구입	10,600	내구연한 경과 이륜차 2대 교체
18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임시선별장 수선 공사	208,000	공종별 공사비 증감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사 예산 통합하여 재편성
19	부전1동	동사 2층 화장실 타일 교체 공사	9,000	화장실 타일 탈락으로 인한 교체
20	양정2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15,700	기존 통합증명발급기의 내구연한(6년) 경과로 잦은 고장 및 민원 발생(2016년도 구입) (7,850천원*2대)
21	부암1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15,700	기존 통합증명발급기의 내구연한(6년) 경과/2대
22	가야1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7,850	기존 통합민원발급기 내구연한 경과(6년)/1대
23	범천2동	동사 회의실(2층, 3층) 방송장비 구입	22,000	기존 방송장비 고장으로 사용 불가 및 노후화되어 수리 불가 ▷ 구입년도: 2005년(내구연한: 8~12년)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96억 5,229만 원 (’25년 163억 1,102만 원 대비 33억 4,126만 원 증가, 20.48%↑)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19,652,294	100.00%	16,311,025	100.00%	3,341,269	20.48%
	세외수입	6,650,674	33.84%	6,577,692	40.33%	72,982	1.11%
	조정교부금등	483,000	2.46%	483,000	2.96%	0	0.00%
	보 조 금	1,240,399	6.31%	1,123,449	6.89%	116,950	10.4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78,221	57.39%	8,126,884	49.82%	3,151,337	38.78%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9,652,294	100.00 %	16,311,025	100.00 %	3,341,269	20.4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0.35 %	0	0.00 %	67,950	순증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11.20 %	2,156,602	13.22 %	44,860	2.08 %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12,299	6.17 %	1,116,649	6.85 %	95,650	8.57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483,000	2.46 %	483,000	2.96 %	0	0.00 %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75.92 %	11,788,124	72.27 %	3,132,809	26.58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3.90 %	766,650	4.70 %	0	0.00 %

2. 검토 의견

o 2025~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6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본예산 편성이후 1회 추경에서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치금회수	3,123,642	3,123,642	0	예치금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수금	10,649,000	7,649,000	3,000,000
		이자수입	106,516	0	106,516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7,339	307,339	0	계	307,339	307,339	0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16,400	86,400	30,000
		예치금 회수	201,960	201,960	0
		이자수입	5,379	5,379	0	예치금	190,939	220,939	△30,000

2. 기금운용변경계획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13,879,15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6,516천원을 증액하였는데,

○ 수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3,000,000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 106,516천원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증가액 3,106,51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수입계획: 증액 없음

○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증액 30,000천원), 예치금(감액 30,000천원)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0,000천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20,000천원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6.  12.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5.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12.)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12.)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5년 1차 추경	2025년도 예산안	증감	%
계	2,454,973	2,448,223	6,750	1.0%
지방의회운영지원	1,646,518	1,639,768	6,750	1.6%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1차추경	2024년 예산안	증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720	46,620	2,100
의정활동지원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5,000	4,000	1,000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00	7,200	1,600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1,170	80,070	1,100

4. 검토의견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6. 19.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및 기금

가. 일반회계: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나. 특별회계: 일자리산업과, 환경위생과

다. 기    금: 기획예산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5.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8.)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931,518,281	877,266,308	54,251,973	6.18
일반회계	911,865,987	860,955,283	50,910,704	5.91
특별회계	19,652,294	16,311,025	3,341,269	20.48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294,067,012	263,634,602	30,432,410	11.54%
감사담당관		-	-	-
정책기획실		261,542,038	240,739,851	20,802,187
	기획예산과	99,502,022	82,334,660	17,167,362	세외수입 9,365 지방교부세등 5,618,300 조정교부금등 11,539,697
	미래창조과	5,443,610	5,193,680	249,930	세외수입 △70 국고보조금등 120,000 시도비보조금등 130,000
	세무1과	125,943,421	125,943,421	0
	세무2과	30,652,985	27,268,090	3,384,895	세외수입 1,871 잉여금 △3,837,611 전년도이월금 7,220,635
행정지원국		6,063,604	5,493,730	569,874
	행정자치과	463,342	124,761	338,581	세외수입 3,994 시도비보조금등 334,587
	평생교육과	1,014,484	810,749	203,735	세외수입 25,377 보조금 155,76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593
	재무과	4,093,783	4,069,735	24,048	세외수입 24,048
	민원여권과	491,995	488,485	3,510	세외수입 3,510
문화경제국		26,459,670	17,401,021	9,058,649
	문화체육과	6,960,589	1,659,758	5,300,831	세외수입 94,523 조정교부금등 1,000,000 보조금 4,189,410 보조금등반환금 16,898
	경제관광과	4,528,494	908,507	3,619,987	세외수입 13,889 조정교부금등 1,257,000 보조금 2,323,248 보조금등반환금 25,850
	일자리산업과	3,775,422	3,688,595	86,827	세외수입 403 보조금 83,300 보조금등반환금 3,124
	자원순환과	8,070,225	7,960,116	110,109	보조금 110,109
	환경위생과	3,124,940	3,184,045	△59,105	세외수입 32,639 보조금 △138,377 보조금등반환금 46,633
동 소관		1,700	0	1,700	세외수입 1,700

나. 일반회계 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02,682,584	184,558,684	18,123,900	9.82
감사담당관			68,212	68,212	0
정책기획실			12,613,582	11,796,910	816,672	6.92
		기획예산과	4,669,877	4,708,215	△38,338	△0.81
		미래창조과	6,623,925	5,768,915	855,010	14.82
		세무1과	916,054	916,054	0	-
		세무2과	403,726	403,726	0	-
행정지원국			109,230,144	107,954,586	1,275,558	1.18
	행정자치과		94,858,106	94,377,768	480,338	0.51
	평생교육과		8,341,113	7,635,557	705,556	9.24
	재무과		5,537,948	5,453,688	84,260	1.55
	민원여권과		492,977	487,573	5,404	1.11
문화경제국			75,351,929	59,417,681	15,934,248	26.82
	문화체육과		18,356,979	8,259,622	10,097,357	122.25
	경제관광과		7,012,779	2,362,269	4,650,510	196.87
	일자리산업과		7,565,228	6,709,135	856,093	12.76
	자원순환과		38,952,408	38,532,695	419,713	1.09
	환경위생과		3,464,535	3,553,960	△89,425	△2.52
동 소관			5,418,717	5,321,295	97,422	1.83

다.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특별회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269,412	2,156,602	112,810	5.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0	67,950	순증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2,156,602	44,860	2.08%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치금 회수	3,123,642	3,123,642	0	예치금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수금	10,649,000	7,649,000	3,000,000
		이자수입	106,516	0	106,516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조은실)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31,518,2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인 54,251,9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11,865,987천원,  특별회계 19,652,294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67,01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4%인 30,432,410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2,682,58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인 18,123,900천원 증액되었음

○ 주요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618,300천원과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11,289,697천원 증액 교부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9.24%인 3,837,611천원을 감액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후 최종 반영되는 수입이므로 2025년 본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차이가 많은 부분은 업무상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 제1회 추경 편성 후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를 조정하고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및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임.

○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가야초등학교 담장 미관개선사업,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수정비사업, 열린음악회 행사, 전통시장 현대화 및 정비사업, 빛축제, 부전역 맞이길 조성사업 등이 책정되어 있음.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269,412천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7,950천원 순증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44,860천원 증액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보조금지원 사업은 내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하나 순수 구비사업의 경우엔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됨.

나.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계획은 13,879,15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6,51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3,000,000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 106,516천원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증가액 3,106,51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회계 간 여유재원을 예탁·예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수자금 등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심사는 필요할 것임.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수정가결

- 세출: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원안가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제350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예산결산 제1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6. 19.

안전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주민복지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보건소)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5.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9.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931,518,281	100.00	877,266,308	100.00	54,251,973	6.18
일반회계		911,865,987	97.89	860,955,283	98.14	50,910,704	5.91
특별회계		19,652,294	2.11	16,311,025	1.86	3,341,269	20.48
	의료급여기금	1,212,299	0.13	1,116,649	0.13	95,650	8.57
	지하수관리	2,201,462	0.24	2,156,602	0.25	44,860	2.08
	주 차 장	14,920,933	1.60	11,788,124	1.34	3,132,809	26.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8	766,650	0.09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950	0.01	0	0.00	67,9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6	0	0.00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617,572,695	597,094,401	20,478,294	3.43%
주민복지국			584,742,767	572,605,627	12,137,140
		복지정책과	24,703,348	23,418,660	1,284,688	세외수입 20,926 보조금 269,62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94,140
		생활보장과	132,674,138	132,626,076	48,062	세외수입 1,156 보조금 9,50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402
		가족지원과	329,860,814	323,339,366	6,521,448	세외수입 146,004 보조금 5,054,11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21,331
		아동청소년과	97,504,467	93,221,525	4,282,942	세외수입 208,489 보조금 3,478,19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96,255
안전교통국			7,268,735	5,418,121	1,850,614
		안전도시과	1,092,515	79,001	1,013,514	세외수입 10,360 조정교부금등 200,000 보조금 302,6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544
		도로관리과	2,711,090	2,682,090	29,000	보조금 29,000
		교통행정과	3,465,130	2,657,030	808,100	조정교부금등 100,000 보조금 708,100
도시관리국			8,137,917	4,653,800	3,484,117
		건축관리과	1,701,330	1,320,000	381,330	보조금 381,330
		건설과	4,026,821	1,747,500	2,279,321	세외수입 15 보조금 2,279,306
		건축과	90,506	90,500	6	세외수입 6
		공원녹지과	1,848,952	1,107,397	741,555	세외수입 100 조정교부금등 200,000 보조금 541,455
		토지정보과	470,308	388,403	81,905	세외수입 67,623 보조금 14,282
보건소			17,423,276	14,416,853	3,006,423
	보건행정과		9,255,753	7,283,300	1,972,453	세외수입 43,450 보조금 1,921,02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975
	건강증진과		8,167,523	7,133,553	1,033,970	세외수입 3,262 보조금 704,18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6,521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06,728,430		673,948,376		32,780,054	4.86
주민복지국		631,809,421	69.29	613,172,522	71.22	18,636,899	3.04
	복지정책과	31,032,152	3.40	28,851,172	3.35	2,180,980	7.56
	생활보장과	138,816,418	15.22	136,814,409	15.89	2,002,009	1.46
	가족지원과	350,916,438	38.48	342,210,142	39.75	8,706,296	2.54
	아동청소년과	111,044,413	12.18	105,296,799	12.23	5,747,614	5.46
안전교통국		15,096,219	1.66	12,564,894	1.46	2,531,325	20.15
	안전도시과	8,436,358	0.93	7,663,948	0.89	772,410	10.08
	도로관리과	3,449,217	0.38	3,160,236	0.37	288,981	9.14
	교통행정과	3,210,644	0.35	1,740,710	0.20	1,469,934	84.44
도시관리국		34,544,009	3.79	27,354,595	3.18	7,189,414	26.28
	건축관리과	2,157,769	0.24	1,541,446	0.18	616,323	39.98
	건설과	23,528,741	2.58	17,962,800	2.09	5,565,941	30.99
	건축과	287,019	0.03	283,657	0.03	3,362	1.19
	공원녹지과	7,410,849	0.81	6,427,613	0.75	983,236	15.30
	토지정보과	1,159,631	0.13	1,139,079	0.13	20,552	1.80
보건소		25,278,781	2.77	20,856,365	2.42	4,422,416	21.20
	보건행정과	12,942,166	1.42	10,040,655	1.17	2,901,511	28.90
	건강증진과	12,336,615	1.35	10,815,710	1.26	1,520,905	14.06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6,133,232	12,904,773	3,228,459	25.02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12,299	1,116,649	95,650	8.57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11,788,124	3,132,809	26.58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17,572,695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97,094,401천원 대비 3,43% 증가한 20,478,294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 911,865,987천원의 67.73%에 해당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06,728,430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673,948,376천원 대비 4.86% 증가한 32,780,054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911,865,987천원의 77.50%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6,133,232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12,904,773천원 대비 25.02% 증가한 3,228,459천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예산안 19,652,294천원의 82.09%에 해당

다.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7,339	307,339	0	계	307,339	307,339	0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16,400	86,400	30,000
	예치금 회수	201,960	201,960	0
					예치금	190,939	220,939	△30,000
	이자수입	5,379	5,379	0

□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검토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수입계획: 증액 없음

○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증액 30,000천원), 예치금(감액 30,000천원)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0,000천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20,000천원

○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에 따른 재원 재조정으로 필요한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예치금은 줄여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하기 위한 것임.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상옥)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31,518,28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51,97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11,865,987천원, 특별회계 19,652,294천원임.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617,572,695천원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6,728,43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780,054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  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구 예산액 대비 77.50%에 해당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본동경로당 내진보강공사 등 공공시설 설계안정성 검토 및 기능보강공사비, 지하차도 및 배수시설 5개소 노후 수중펌프 교체, 범천지하차도 노후 승강기 교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개선사업, 버스정보안내기 및 냉온열의자 등 설치,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 맨발숲길 안전휀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재난복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전포동 191-3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등 도로정비 비용 증액, 보훈회관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등이 편성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 주로 보조금 배정이며, 구민안전      및 도심 환경개선과 관련된 구비사업 등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음.

○ 예외적·긴급한 재정수단으로서 기존 예산으로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편성되어야 함에도 사실상 정기예산처럼 운용하는 것은 추경의“예외적·긴급성·시의성”원칙에 어긋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음.

○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본예산 편성 시 결산 지출액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증감액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됨.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옥외광고발전기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설치 기금으로

○ 이번 추경에서는 과도한 예치금 보유로 인한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고자 예치금 감액을 통한 비융자성사업비 증액으로 실질적인 사업 집행을하고자 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하기 위한 것임.

○ 추후에도 연도별 수요에 맞춘 예치금 최소화 및 중장기 집행계획에 기반한 자금운용 전략 마련이 제고 되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편성이 명확하고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지출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 부대의견입니다

부당이득금 회수 시 일부 부서에서 전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하여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