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예산결산 제1차)

부산진구의회 제350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23.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결산개요

2024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결산

5.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관련

1		결산개요

1. 안 건 명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3. 제 출 일 : 2025. 5. 30.

4.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총예산규모

□ 예 산(현액) 총 규 모		984,223백만 원
- 수납액		986,655,백만 원
- 지출액		895,853백만 원
․결산상잉여금		90,801백만 원
․명시이월		43,648백만 원
․사고이월		12,537,백만 원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7,23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27,380백만 원

6. 결산내용

○ 결산개요 및 세입 ․ 세출의 결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 이체, 예비비 지출 등

○ 기금결산(조성총괄, 조성 ․ 운용명세서, 수입 ․ 지출결산 등)

○ 재무제표

-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등

○ 성과보고서(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인 등)

- 작성개요,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 결산서의 첨부서류(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 및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 물품의 결산, 보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

2		2024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가. 총괄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합 계	984,223	986,655	895,854	90,801
일반회계	954,056	954,152	876,860	77,292
특별회계	30,166	32,503	18,994	13,509

○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842억원

- 세입결산액은 9,86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임

- 세출결산액은 8,95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0%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908억원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40억원

- 세입결산액은 9,54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임

- 세출결산액은 8,76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772억원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원

- 세입결산액은 32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7%임

- 세출결산액은 18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0%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35억원

나.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잉여금	잉여금내역						2023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실제 반납금	현년도 채무 상환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0,801	43,648	12,537		7,234		27,380	125,650	△27.7
일반회계	77,292	42,830	11,135		7,220		16,105	107,137	△27.9
특별회계	13,508	817	1,402		13		11,275	18,513	△27.0

○ 결산상잉여금은 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원(△5.9%) 감소,

명시이월 436억원, 사고이월 125억원,

보조금 반납금 72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772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428억원, 사고이월 111억원, 보조금반납금 72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원

○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135억원의 내역은

-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14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1억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억원

다.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나-다-라)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984,223	1,019,163	986,655	7,340	25,168	100.2	96.8
일반회계	954,056	975,120	954,152	3,068	17,900	100.0	97.8
특별회계	30,167	44,043	32,503	4,272	7,268	107.7	73.8

○ 총 수납액은 9,866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9,842억원 대비 100.2%, 징수결정액 10,191억원 대비 96.8%

- 정리보류액은 73억원, 미수납액은 251억원 발생함

○ 일반회계 수납액은 9,541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9,540억원 대비 100.0%, 징수결정액 9,751억원 대비 97.8%

- 일반회계의 정리보류액은 31억원, 미수납액은 179억원 발생함

○ 특별회계 수납액은 325억원이고 수납액 비율은 예산현액 302억원 대비 107.7%, 징수결정액 440억원 대비 73.8%

- 특별회계의 정리보류액은 43억원, 미수납액은 73억원 발생함

라. 세출 결산

□ 세출 결산 현황

<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922,671	61,552	984,223	895,854	56,187	7,234	24,949	2.5
일반회계	895,410	58,647	954,057	876,860	53,967	7,220	16,010	1.7
특별회계	27,261	2,905	30,166	18,994	2,220	14	8,939	29.6

○ 예산현액 9,842억원 중 총 지출액은 8,959억원(예산현액 대비 91.0%),

다음연도 이월액은 562억원(예산현액 대비 5.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2억원(예산현액 대비 0.7%)이며, 집행잔액은 420억원(예산현액 대비 2.5%)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541억원 중 지출액 8,769억원(예산현액 대비  91.9%), 다음연도 이월액 540억원(예산현액 대비 5.7%)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2억원(예산현액 대비 0.8%)이며 집행잔액은 160억원(예산현액 대비 1.7%)임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3억원 중 지출액 190억원(예산현액 대비 63.0%), 다음연도 이월액 22억원(예산현액 대비 7.4%)이고, 보조금반납액은 1천4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0%)이며, 집행잔액은 89억원(예산현액 대비 29.6%)임

□ 세출결산 분야별 비중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일반회계	895,410	58,647	954,057	876,860	53,967	7,220	16,010	1.7
일반공공행정	34,836	1,519	36,356	35,370	450	6	530	1.5
공공질서 및 안전	4,104	2,793	6,897	5,241	1,132	76	447	6.5
교 육	6,989	58	7,047	7,009			38	0.5
문화 및 관광	28,258	22,577	50,836	27,218	20,008	532	3,077	6.1
환 경	25,655	202	25,857	23,979	1,632	29	218	0.8
사회복지	603,393	4,309	607,701	594,115	7,511	5,400	675	0.1
보 건	19,259	8	19,267	18,864		267	136	0.7
농림해양수산	4,454	464	4,918	4,797		27	94	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61	68	4,428	2,144	2,178	63	43	1.0
교통 및 물류	28,193	20,376	48,570	26,585	16,514	749	4,720	9.7
국토 및 지역개발	18,278	6,880	25,158	20,114	4,540	38	466	1.9
예 비 비	5,277	△610	4,667				4,667	100.0
기 타	112,352	3	112,355	111,423		33	899	0.8

○ 일반회계 집행잔액 16,010억원 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47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예비비가 4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0억8천만원, 기타 8억9천만원, 사회복지 6억7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7%로 이보다 비율이 같거나 높은 분야는, 비율이 100%인 예비비를 포함,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 농림해양수산 분야 1.9% 순으로 나타남

마.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배분하는 과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함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 개, 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5	25,655,011,000	24,538,067,730	95.65
일 반 회 계	24	25,642,011,000	24,525,067,730	95.64
기타특별회계	0	0	0	0.0
기 금	1	13,000,000	13,000,000	100.0

□ 2024년 부산진구의 성인지 결산사업은 총 25개로, 예산 25,655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24,538백만 원 집행되어 95.65%의 집행률을 달성함

(*백만 원 단위 반올림)

- 성인지 결산사업은 2022년 대비 2023년 4개 감소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2개 감소했음

- 성인지 결산 예산은 2022년 대비 2023년 3,567백만원 증가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1,370백만원 증가했음

- 성인지 결산 집행률은 2022년 대비 2023년 0.43% 증가했고 2023년 대비 2024년 2.64% 감소했음

2.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202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01,530 백만원

▶ 토지: 950,010㎡, 536,912 백만원

▶ 건물: 119,789㎡, 181,675 백만원

▶ 기타: 205,040건, 114,252 백만원

□ 2024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총 707건 7,342 백만원(*정수물품)

▶ 2023도말 현재 물품현황  670건 7,242 백만원

▶ 신규취득 및 장비보강 등    54건  582,백만원

▶ 매각, 폐기 등             17건   245 백만원

3.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4년	1,327,187	21,900	1,305,286	852,413	837,645	14,768
2023년	1,313,775	24,092	1,289,683	796,431	766,843	29,587
증 감	13,412	△2,192	15,603	55,982	70,802	△14,819

□ 2024년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1,305,28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03백만원 증가

- 총자산은 13,412백만원 증가, 총부채는 2,192백만원 감소

□ 2024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14,76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19백만원 감소

- 총수익은 55,982백만원 증가, 총비용은 70802백만원 감소

4. 성과보고서

가.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대  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

- 2024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67개 정책사업 166개 성과지표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간	100%미만	100%~130%	130%이상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7	166	16	135	15	895,853	810,689	85,164
의회사무국	1	1	3	1	2	0	2,097	2,401	△304
기획조정실	1	1	3	0	3	0	15,901	9,871	6,029,
감사담당관	1	1	2	1	1	0	59	84	△24
행정지원국	1	10	19	1	18	0	102,541	96,087	6,453
문화경제국	1	19	50	7	43	0	57,496	57,145	351
복지교육국	1	14	42	4	32	6	611,729	544,559	67,170
안전교통국	1	6	14	1	11	2	28,914	19,845	9,069
도시관리국	1	13	27	1	20	6	48,990	48,397	593
보건소	1	2	6	0	5	1	21,670	24,884	△3,21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6,451	7,412	△960

3		기금결산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62,301	10,448	21,380	10,932	72,74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6,204	6,009	16,412	10,403	62,2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123	3,123		3,123
고향사랑기금	75	142	142		217
식품진흥기금	504	23	132	108	528
자활기금	687	59	100	40	746
양성평등기금	2,118	44	83,	39	2,163
재난관리기금	2,552	1,002	1,195	193	3,554
옥외광고발전기금	159	42	189	147	201

❍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623억 1,000만원에서 2024년도 중 104억 4,800만원을 조성하고, 109억 3,1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27억 4,900만원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10억2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60억9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31억2천3백만원) 등에서 증가하였음

4		예비비 지출

1. 지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5건 / 6억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		지출액	잔 액
	건 수	금 액
합 계	5	609	607	2
일반회계	5	609	607	2

□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시립부전도서관 부전도서관 소송 손해배상금(창조도시과, 5억 6,400만원)

▶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창조도시과, 2,600만원)

5		검토의견

1.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일반회계 세출 일부 건축, 건설 분야에서 낮은 집행률이 나타나 사업계획 부실 및 수요예측 실패로 판단되는 등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미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반환금이 예상되는 경우 매칭되는 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세입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보류액이 증가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송계류,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송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체납액 정리대책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지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회계 소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2. 이월사업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예산 이월 관련

○ 예산이월의 주요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 이월되는 경우 발생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기간 중에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	19	192	2	2
일반회계	-	-	19	192	2	2

1)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주요 전용 내역

▶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문화관광과, 5,300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일자리정책과, 5,500만원)

3)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 주요 이체 내역

▶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외 225건(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2개 부서, 2백71만5천원)

*사유 : 2024. 1. 1.자 행정기구 정비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4. 예비비 지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과정에서, ’2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6.  12.

의회운영위원회

1. 회부안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3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12.)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 6. 12.) 의결

3. 결산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실제수납액) (가)	세출 (지출액) (나)	잉여금(가-나)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984,223	986,655	895,854	90,801	56,187	7,234	27,381
일반회계	954,057	954,152	876,860	77,293	53,967	7,221	16,105
특별회계	30,167	32,503	18,994	13,509	2,220	14	11,275

나. 세입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247만 8,7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2,179,000	2,478,730	2,478,730	0
세외 수입	경상적	기타이자수입	79,000	82,740	82,740
	임시적	그 외 수입	2,100,000	2,395,990	2,395,990	0

○ 세입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이자수입(216-03) 보통예금통장 이자 발생분 82,370원, 2024년 의원연구단체 공금통장 이자발생분 37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그 외 수입)중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외수입 처리 2,119,030원, 연가보상비 반납 276,990원임.

다. 세출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22억 560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37만1천원임.

○ 단위사업별 집행률은 인력운영비 5억 8,112만원(98.9%), 의정활동추진 및 홍보 14억 689만원(94.2%), 기본경비 1억 921만7천원(87.9%)으로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집행잔액	집행률
			(A)	(B)	이월액(C)	(A-B-C)	(B/A)
합 계		2,205,607	2,205,607	2,097,236		108,371	95.1%
의정활동추진 및 홍보		1,493,637	1,493,637	1,406,898		86,739	94.2%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1,216,306	1,216,306	1,146,540		69,766	94.3%
	의정활동 지원	101,598	101,598	98,936		2,662	97.4%
	의사운영 지원	48,236	48,236	47,007		1,229	97.5%
	의정활동 홍보	127,497	127,497	114,415		13,082	89.7%
인력운영비(의회사무국)		587,674	587,674	581,121		6,553	98.9%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24,296	124,296	109,217		15,079	87.9%

○ 연도별 집행잔액 비율은 2023년 대비 2.1% 증가한 4.9%로 2019년 5%로 증가한 이후 23년 집행잔액이 다시 감소하였음.

< 의회사무국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
2018	2,802,790	2,712,71	5,500	84,574	3.0%
2019	3,151,299	2,989,707	-	161,592	5.1%
2020	1,504,377	1,377,604	-	126,772	8.4%
2021	1,726,370	1,596,794	-	129,575	7.5%
2022	2,280,504	1,696,675	482,720	101,109	4.4%
2023	2,469,452	2,401,416	-	68,035	2.8%
2024	2,205,607	2,097,236	-	108,371	4.9%

4. 검토의견

○ 세입면에서는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 결산액은 247만 8,7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음.

○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연도별 집행액 비율을 고려하면 2020년 8.4%에서 2021년 7.5%, 2022년 4.4%, 2023년 2.8%로 감소하고 있었음. 2024년에 이르러 4.9%로 다시 상승함.

○ 지속적인 집행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검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의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6. 18.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

가.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나.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다. 기    금: 기획예산과, 행정자치과, 재무과, 일자리산업과, 환경위생과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3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6. 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8.) 의결

3.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실제수납액) (가)	세출 (지출액) (나)	잉여금(가-나)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계	984,223	986,655	895,854	90,801	56,187	7,234	27,381
일반회계	954,056	954,152	876,860	77,292	53,967	7,220	16,105
특별회계	30,167	32,503	18,994	13,509	2,220	14	11,275

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 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 율(%)
						예산 ㉰/㉮	징수 ㉰/㉯
계	373,881,605	378,507,254	373,622,498	1,226,112	3,658,644	99.9	98.7
감사담당관	334	336	336	0	0	100.6	100
기획조정실	93,193,835	93,193,835	93,193,835	0	0	100	100
창조도시과	4,504,070	4,504,924	4,504,924	0	0	100	100
세무1과	123,813,219	127,105,661	122,767,227	1,089,209	3,249,225	99.2	96.6
세무2과	114,653,234	113,250,568	113,248,166	0	2,402	98.8	100
행정자치과	623,481	640,833	640,833	0	0	102.8	100
평생교육과	6,209,274	6,191,345	6,191,345	0	0	99.7	100
재 무 과	4,092,527	6,304,686	6,192,033	32,320	80,333	151.3	98.2
민원여권과	591,144	590,131	588,071	0	2,060	99.5	99.7
문화관광과	2,485,372	2,477,701	2,475,745	0	1,956	99.6	99.9
지역경제과	3,998,989	4,023,192	3,978,509	1,750	42,933	99.5	98.9
일자리정책과	7,258,535	7,260,579	7,260,579	0	0	100	100
자원순환과	9,300,060	9,632,933	9,492,741	21,337	118,855	102.1	98.5
환경위생과	3,151,798	3,330,530	3,088,154	81,496	160,880	98.0	92.7
동	5,733	0	0	0	0	0.0	0.0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라)	미수납액 (마)	비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2,155,588	2,165,978	2,153,068	0	12,910	99.9	99.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53,588	2,163,971	2,151,061	0	12,910	99.9	9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2,007	2,007	0	0	100.4	100.0

※ 부서명칭은 결산서 내 부서명을 기준으로 작성(2024.12.31. 기준)

※ 참고) 천원 단위 작성으로 ±1 오차 발생할 수 있음

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 (%) ㉱/㉰	잔액비율 (%) /㉰
계	226,484,141	28,286,086	254,770,227	216,681,517	27,644,597	914,346	9,529,768	85.0	3.7
감사담당관	61,082	0	61,082	59,856	0	0	1,226	98.0	2.0
기획조정실	21,182,273	△560,290	20,621,983	15,901,257	0	0	4,720,726	77.1	22.9
창조도시과	9,017,092	4,234,999	13,252,091	10,384,279	2,609,674	17,709	240,430	78.4	1.8
세무1과	845,888		845,888	827,422	0	917	17,549	97.8	2.1
세무2과	416,304		416,304	409,433	0	0	6,871	98.3	1.7
행정자치과	95,365,611	469,825	95,835,436	95,130,466	300,000	2,995	401,975	99.3	0.4
평생교육과	21,673,570	20,125,073	41,798,643	23,987,616	14,203,423	522,323	3,085,281	57.4	7.4
재 무 과	5,695,777	0	5,695,777	5,551,249	0	0	144,528	97.5	2.5
민원여권과	630,179	0	630,179	622,886	0	1,894	5,399	98.8	0.9
문화관광과	15,054,286	2,510,061	17,564,347	11,538,561	5,955,034	9,519	61,233	65.7	0.3
지역경제과	5,727,776	67,510	5,795,286	3,467,974	2,178,266	74,837	74,209	59.8	1.3
일자리정책과	9,215,254	235,108	9,450,362	8,329,417	766,173	255,100	99,672	88.1	1.1
자원순환과	32,633,099		32,633,099	30,733,671	1,587,312	1,590	310,526	94.2	1.0
환경위생과	3,315,946	200,800	3,516,746	3,286,100	44,715	27,462	158,469	93.4	4.5
동	5,650,004	1,003,000	6,653,004	6,451,330	0	0	201,674	97.0	3.0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다)	비율(%)
						집행 (나/가)	잔액 (다/가)
계	2,155,588	141,201	0	0	2,014,387	6.6	93.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환경위생과)	2,153,588	139,201	0	0	2,014,387	6.5	93.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2,000				100.0	0.0

※ 참고) 천원 단위 작성으로 ±1 오차 발생할 수 있음

라. 기금 결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112,988,185	18,432,890	39,347,724	20,914,834	131,421,0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204,217	9,133,303	19,536,303	10,403,000	65,337,520
-재정안정화계정	56,204,217	6,009,661	16,412,661	10,403,000	62,213,878
통합계정		3,123,642	3,123,642		3,123,642
고향사랑기금	75,659	142,322	142,322		217,981
식품진흥기금	504,092	23,962	132,796	108,834	528,054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76,595,390	15,000,000	25,000	56,783,968	3,123,642	1,431,317	231,463
통합재정안정화 재정안정화계정	72,616,878	15,000,000		56,204,217		1,412,661
통합재정안정화 통합계정	3,123,642				3,123,642
고향사랑기금	217,981			75,659		1,596	140,726
식품진흥기금	636,889		25,000	504,092		17,060	90,737

○ 지출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지출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76,595,390	55,123	0	66,083,555	10,456,7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2,616,878			62,213,878	10,403,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23,642			3,123,642
고향사랑기금	217,981			217,981
식품진흥기금	636,889	55,123		528,054	53,712

※ 참고) 천원 단위 작성으로 ±1 오차 발생할 수 있음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608,711	607,049	1,662
행정자치과	직원 사기진작	4,825	4,825		2024-09-23	구청장(葬) 장례비용 지급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9,000	9,000		2024-05-24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용
창조도시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27,800	26,300	1,500	2024-12-10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창조도시과	시립부전도서관 개발방식 전환 후속조치	564,086	563,924	162	2024-12-23	부전도서관 소송 손해배상금
전포1동	기본경비(전포1동)	3,000	3,000		2024-09-13	전포1동주민센터 승강기 인버터 부품 교체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조은실)

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4,770,227천원이고 지출액은 216,681,51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27,644,597천원, 보조금 반납금 914,346천원, 집행잔액 9,529,76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3.7%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55,588천원이고 지출액은 141,201천원, 집행잔액은 2,014,38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93.4%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음.

○ 예측이 가능한 집행잔액은 추경에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의 경우에는 결산감액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2,988,18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9,347,724천원, 사용액은 20,914,834천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1,421,075천원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이 당초 계획 대비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기금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2024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신설되었는데 수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이 상호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에도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08,711천원이며 지출액은 607,049천원, 지출잔액은 1,662천원으로 집행률은 99.7%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이나 이번 지출항목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바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을 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이 생기면 전액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 부대의견

첫째, 예산 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 실적과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은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짓는 기초이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전제가 되는 만큼,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수치는 여전히 관행적 설정, 과소 또는 과대 설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성과목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는 결산 심사 의견서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5. 6. 19.

안전복지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자활기금

4) 양성평등기금

5) 재난관리기금

나. 안전교통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예비비

2)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세출

4) 재난관리기금

5) 옥외광고발전기금

다. 도시관리국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 세입, 세출

3)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세입, 세출

라. 보건소 소관

1) 일반회계 : 세입, 세출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30.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6. 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9. 의결)

3. 결산 개요

가.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라)	미 수납액 (마)	비율 (%)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580,172,861	596,610,231	580,527,403	1,841,506	14,241,322	100.1%	97.3%
복지정책과	23,361,418	23,277,049	23,267,268	1,179	8,602	99.6%	99.9%
생활보장과	116,065,137	116,726,548	116,089,495	38,338	598,715	100.0%	99.5%
가족지원과	303,844,138	304,107,477	303,991,297	2,601	113,579	100.0%	99.9%
아동청소년과	99,746,147	99,755,522	99,752,062	0	3,460	100.0%	99.9%
안전도시과	1,230,238	1,236,369	1,229,938	1,719	4,712	99.9%	99.5%
도로관리과	3,033,070	3,846,843	3,035,306	57,997	753,540	100.1%	78.9%
교통행정과	5,117,539	9,602,451	5,117,633	847,998	3,636,820	100.0%	53.3%
주차관리과	213,000	642,428	286,992	15,025	340,411	134.7%	44.7%
건축관리과	1,039,180	2,477,393	967,564	404,547	1,105,282	93.1%	39.1%
건 설 과	7,357,817	7,357,600	7,309,003	6,365	42,232	99.3%	99.3%
건 축 과	902,000	1,126,490	844,037	124,897	157,556	93.6%	74.9%
공원녹지과	2,598,332	2,704,094	2,631,619	2,279	70,196	101.3%	97.3%
토지정보과	789,928	8,828,379	1,115,100	334,669	7,378,610	141.2%	12.6%
보건행정과 (위원회 변경)	7,376,449	7,383,183	7,377,974		5,209	100.0%	99.9%
건강증진과 (위원회 변경)	7,498,468	7,538,405	7,512,115	3,892	22,398	100.2%	99.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현액 (가)	징수 결정액 (나=다+라+마)	실제 수납액 (다)	정리 보류액 (마)	미 수납액 (라)	비율(%)
						예산 (다/가)	징수 (다/나)
계	28,011,227	41,877,392	30,349,653	4,272,261	7,255,478	108.3%	72.5%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80,756	5,447,563	1,263,720	3,269,748	914,095	107.0%	23.2%
주차장 (주차관리과)	22,633,456	32,224,885	24,880,989	1,002,513	6,341,383	109.9%	77.2%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3,211,239	3,218,279	3,218,279	0	0	100.2%	1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2,134	762,566	762,566	0	0	100.1%	100.0%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안전도시과)	223,642	224,099	224,099	0	0	100.2%	100.0%

※ 참고) 천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할 수 있음

나.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 (%) ㉱/㉰	잔액비율 (%) /㉰
계	671,245,318	30,560,961	701,806,279	662,226,924	26,722,009	6,312,724	6,544,622	94.4%	0.9%
복지정책과	33,958,893	3,420,973	37,379,866	31,648,468	4,894,134	738,447	98,817	84.7%	0.3%
생활보장과	123,455,745	0	123,455,745	121,449,401	0	1,943,196	63,148	98.4%	0.1%
가족지원과	324,651,132	177,779	324,828,911	321,228,261	1,850,784	1,438,471	311,395	98.9%	0.1%
아동청소년과	112,973,803	475,000	113,448,803	112,247,653	0	1,052,334	148,816	98.9%	0.1%
안전도시과 (기전관리 포함)	9,623,047	2,993,123	12,616,170	10,337,161	1,532,068	82,778	664,163	81.9%	6.2%
도로관리과	3,932,361	0	3,932,361	3,879,320	0	0	53,041	98.7%	1.3%
교통행정과	4,358,473	1,208,423	5,566,896	4,370,791	1,046,780	51,043	98,282	78.5%	1.8%
건축관리과	1,502,630	1,317,303	2,819,933	1,848,051	830,626	12,714	128,542	65.5%	4.6%
건 설 과	24,055,409	19,169,520	43,224,929	22,413,075	15,467,717	698,375	4,645,762	51.9%	10.7%
건 축 과	955,324	27,837	983,161	242,076	699,900	1,999	39,186	24.6%	4.0%
공원녹지과	8,579,473	1,686,603	10,266,076	9,730,998	400,000	21,457	113,621	94.8%	1.1%
토지정보과	1,096,034	76,400	1,172,434	1,161,066	0	11	11,357	99.0%	1.0%
보건행정과 (위원회 변경)	11,010,190	8,000	11,018,190	10,707,324	0	197,693	113,173	97.2%	1.0%
건강증진과 (위원회 변경)	11,092,804	0	11,092,804	10,963,279	0	74,206	55,319	98.8%	0.5%

□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성립후 증감액 ㉯	예 산 현 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 (%) ㉱/㉰	잔액비율 (%) /㉰
계	25,105,870	2,905,357	28,011,227	18,852,817	2,219,991	13,523	6,924,896	67.3%	24.7%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180,756	0	1,180,756	1,168,071	0	4,684	8,001	99%	0.7%
주차장 (주차관리과)	19,728,099	2,905,357	22,633,456	14,249,866	2,219,991	8,839	6,154,760	63%	27.2%
도시재정비촉진 (건축과)	3,211,239	0	3,211,239	3,211,238	0	0	1	99.9%	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2,134	0	762,134	0	0	0	762,134	0%	100.0%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안전도시과)	223,642	0	223,642	223,642	0	0	0	100%	0.0%

※ 참고) 천원 단위 작성으로 ±1의 오차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현황

○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명시이월액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470,771	6,288,816	3,574,772	3,895,999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0,000	0	0	300,000
복지정책과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915,303	808,265	217,167	462,444
복지사업과	신노년 복합문화공간 (HA-HA센터) 조성	2,000,000	369,080	175,216	1,824,784
안전도시과	재난관리 및 예방	51,500	31,000	31,000	20,500
안전도시과	재해예방사업	226,000	206,037	206,037	15,000
안전도시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웃마실문화 카페 외 1개소)	528,793	442,637	44,981	128,793
안전도시과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5,000	149,650	149,650	15,000
안전도시과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200,000	8,080	8,080	191,920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4,000	516,064	406,939	100,000
교통행정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500,000	196,161	196,161	300,000
교통행정과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 개선사업	1,467,000	1,125,474	896,808	532,198
건설과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보조)	6,000	3,000	3,000	3,000
건설과	개금3동 가야대로 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1,553,471	570,575	273,972	1,279,499
건설과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3,266,805	2,766,805	1,497,924	500,000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건설과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2,103,860	43,860	16,298	2,060,000
건설과	당감동 당감서로 45 ~동평로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	2,580,126	980,126	768,280	1,600,000
건설과	화지로 도로확장 공사	300,000	0	0	300,000
건설과	부암,초읍,당감,양정, 연지,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1,905,790	1,789,907	1,659,757	211,187
건설과	개금,전포,범천, 가야,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1,727,944	1,706,744	1,636,978	90,966
건설과	관내 시설물 보수·보강	200,000	112,117	65,517	134,483
건설과	연지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1,600,000	700,031	700,031	899,969
건설과	개금초등학교 남측 보행로 개설사업	600,000	553,218	553,218	46,782
건설과	골드테마거리 도로정비사업	300,000	149,382	19,900	280,100
건설과	부산진초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000	0	0	200,000
건설과	관내 하수관거 보수(갑구)	783,076	751,241	718,228	64,847
건설과	관내 하수관거 보수(을구)	793,734	764,059	675,269	118,465
건설과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	1,249,000	774,318	4,224	1,244,776
건설과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861,982	255,982	98,242	606,000
건설과	부전천 준설	400,000	339,917	92,000	308,000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건설과	부암동 백양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400,000	260,075	97,028	302,972
건설과	부산진구 관내 침수예방공사	300,000	235,020	13,100	286,900
건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400,000	0	0	400,000
건설과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당감동)	100,000	0	0	100,000
건설과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개금동)	100,000	0	0	100,000
건설과	가야동 48-154번지 일원 하수시설정비공사	200,000	0	0	200,000
건설과	가야천 및 거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400,000	0	0	400,000
건축과	개금아이파크아파트 일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700,000	50,600	25,300	649,400
건축관리과	정책이주지 정주환경개선사업 (개금동국민주택)	897,093	488,844	488,844	397,151
공원녹지과	양정꿈동산 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	200,000	0	0	200,000
공원녹지과	범천동 창입구쉼터 외 1개소 정비공사	200,000	0	0	200,000

○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주차관리과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7,984,357	6,592,980	6,592,980	817,991

□ 사고이월 현황

○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복지정책과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915,303	808,265	217,167	235,692
복지사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77,779	0	0	26,000
안전도시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웃마실문화 카페 외 1개소)	528,793	442,637	44,981	355,020
안전도시과	초읍소현어린이집· 본동경로당 내진보강사업	700,000	453,137	47,301	405,835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4,000	516,064	406,939	98,906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430,000	1,424,819	1,408,976	15,676
건설과	화지로 일원 도시관리 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80,000	79,200	64,000	15,200
건설과	당감동 당감로25번길 일원 도로개설	3,723,709	2,375,515	2,355,515	20,000
건설과	가야1동 408-63번지 일원 도로개설	489,822	489,722	142,253	347,469
건설과	당감동 689번지 일원 도로개설	3,266,805	2,766,805	1,497,924	1,268,881
건설과	가야1동 256-13번지 일원 도로개설	2,103,860	43,860	16,298	27,562
건설과	당감동 당감서로 45 ~동평로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	2,580,126	980,126	768,280	211,846
건설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200,000	199,988	124,582	75,406
건설과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	92,771	60,090	39,801	20,288
건설과	관내 지하안전관리 추진	92,500	90,080	69,580	20,500
건설과	부암초교 진입로변 육교 외 6개소 보수 ·보강공사	400,000	373,514	361,164	12,350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건설과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동천배수구역)	947,000	947,000	508,260	438,740
건설과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861,982	255,982	98,242	157,740
건설과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752,326	752,326	0	752,326
건설과	부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721,128	705,335	518,653	186,682
건설과	부산진구 관내 침수예방공사	500,000	495,710	320,931	174,779
건축과	정비구역 해제 용역	37,837	36,127	10,927	25,200
건축과	개금아이파크아파트 일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700,000	50,600	25,300	25,300
건축관리과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	317,570	308,269	98,000	210,269
건축관리과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	300,000	289,148	157,805	131,942
건축관리과	빈집 및 빈 건축물 (무허가) 정비사업	250,000	244,823	208,473	36,350
건축관리과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110,360	110,360	70,252	40,108
건축관리과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 (주민참여예산)	100,000	98,677	83,871	14,806

○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주차관리과	당감동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생활SOC)(전환사업)	1,402,000	1,402,000	0	1,402,000

라. 예비비 지출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계		5,502,303	609,711	608,049	0	1,662
일반회계		5,276,803	609,711	608,049	0	1,662
	일반예비비	2,765,187	608,711	607,049	0	1,66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48,772	1,000	1,000	0	0
	내부유보금	662,844	0	0	0	0
기타특별회계		225,50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00	0	0	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0,464	0	0	0	0
	주차장 특별회계	197,036	0	0	0	0

2)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 일반예비비 : 지출내역 없음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계		1,000	1,000	0
안전도시과	민간인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000	1,000	0	2024.12.12	2024년 집중호우(9. 19. ~ 21.) 로 인한 사유재산 침수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마. 기금 결산

1)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계	5,517,904	1,148,425	1,569,199	420,774	6,666,329
자활기금	687,195	59,222	100,194	40,972	746,416
양성평등기금	2,118,978	44,440	83,587	39,147	2,163,419
재난관리기금	2,552,254	1,002,280	1,195,927	193,647	3,554,534
옥외광고발전기금	159,477	42,483	189,491	147,008	201,960

2) 기금운용 명세서

□ 수입결산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등)	수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9,340	7,067,764	1,182,570	0	5,498,564	0	223,218	163,412
자활기금	0	787,389	0	0	687,195	0	19,182	81,012
양성평등기금	0	2,202,566	0	0	2,118,978	0	83,588	0
재난관리기금	19,340	3,728,841	1,082,570	0	2,532,914	0	113,3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348,968	100,000	0	159,477	0	7,091	82,400

□ 지출결산

(단위: 천원)

구분	지출					다음연도이월액 (사고 등)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계	7,087,104	420,750	0	6,666,330	24	0
자활기금	787,389	40,972	0	746,417	0	0
양성평등기금	2,202,566	39,147	0	2,163,419	0	0
재난관리기금	3,748,181	193,647	0	3,554,534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348,968	146,984	0	201,960	24	0

4. 검토내용

가. 세입 결산

▢ 일반회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0,17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6,610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0.1%이고 실제 수납액은 580,52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3%, 정리보류액 1,842백만원, 미수납액은 14,24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임.

▢ 특별회계

1)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8,01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87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8.3%이고 실제 수납액은 30,35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2,5%이고, 정리보류액 4,272백만원, 미수납액은 7,25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7.3%임.

2)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2%, 주차장 특별회계는 77.2%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중 일부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률이 21.3%로 전년대비 대폭 낮게 나타남.

나. 세출 결산

▢ 일반회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01,80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662,227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4.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722백만원으로 3.8%가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6,312천원, 집행잔액은 6,54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임

▢ 특별회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8,01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853백만원으로 집행률은 67.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0백만원으로 7.9%가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13백만원, 집행잔액은 6,92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7%임.

다. 예비비 지출결산 검토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건 1,848,772천원이며, 1,000천원 지출결정하여 1,000천원 지출함.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으로 1,000천원 지출결정하여 모두 지출함

· 2024년 집중호우「9.19. ~ 9.21.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침수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2024.12.12.)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예비비 예산 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 주차장 특별회계

- 예비비 예산 197,03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내역은 없음.

라. 기금 결산 검토

□ 자활기금

○ 수입계획액은 866,195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87,389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9,182천원, 기타수입 81,012천원, 예치금회수 687,195천원임.

○ 지출계획액은 866,195천원이며 지출액은 787,389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지역자활센터지원 36,723천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4,249천원, 나머지 746,417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 양성평등기금

○ 수입계획액은 2,200,47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202,566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83,588천원, 예치금회수 2,118,978천원임.

○ 지출계획액은 2,200,478천원 지출액은 2,202,566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출산 및 여성활동 지원 26,147천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3,000천원, 나머지 2,163,419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 재난관리기금

○ 수입계획액은 3,453,54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748,181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13,357천원, 예치금회수 2,532,914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101,910천원임.

○ 지출계획액은 3,453,543천원이며 지출액은 3,748,181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재난예방 관련 사무관리비 48,770천원, 방재장비 및 자재 구입 19,995천원,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비 79,342천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45,540천원 등이며 나머지 1,689,648천원과 1,864,886천원을 각각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적립함.

□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계획액은 308,73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48,968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7,091천원, 그 외수입 82,400천원, 예치금회수 159,477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00,000천원임.

○ 지출계획액은 308,731천원이며 지출액은 348,968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3,766천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11,9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 88,978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2,340천원, 기타반환금등 24천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10,000천원 등이며 나머지 201,960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상옥)

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1,806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62,227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4.4%이며 집행잔액은 6,54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비율이 0.9%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의 경우는 잔액 발생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특히, 용역비, 자재구입비 등은 향후 지출여부가 예측되므로 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추경 때 감액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 일부 건축, 건설 분야에서 낮은 집행률이 나타나 사업계획 부실 및 수요예측 실패로 판단되는 등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사업계획의 미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 편성 시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반환금이 예상되는 경우 매칭되는 구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별회계 세입 일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정리보류액이 증가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 수입 항목의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송계류,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송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체납액 정리대책 및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나. 2024회계연도 기금 승인안

□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운용되어야 하는 자금으로 기금간 목적 외 사용이나 불필요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함.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금 사업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기능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 및 통폐합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 1,000천원이며 지출액 1,000천원으로 집행률은 100%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주로 재난지원금 지원에 쓰였으나 예측이 가능한 금액도 있는 바 향후에는 추경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을 최소화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이 있으면 전액 지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심사결과

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나.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부대의견

첫째, 사업 주무부서와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하는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사업인 경우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불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 미수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징수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미수납자의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