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38		제350회 정례회
			2025. 6. 13. (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천연 자연독을 함유한 식물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장소 내 위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조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위험식물 등 실태조사,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다. 경고안내판 설치, 홍보(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5. 20. ~ 5. 26.(6일간)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위험식물	천연 자연독을 함유하는 식물로서 섭취, 접촉, 흡입 등에 의해 인체에 중독, 피부염,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
공공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나. 안 제3조(적용범위) : 부산진구 내 공공장소

- 부산진구 내 공공장소에 자생 또는 식재된 위험식물 등에 적용, 필요 시 구청장이 고시하는 장소도 포함

다. 안 제4조(실태조사) : 현장점검이나 실태조사 실시

-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안 제5조(예방사업) :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안 제6조(경고안내판 설치) : 사고예방 안내판 설치

-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바. 안 제7조(홍보) : 주민 피해예방 홍보활동 실시

-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5. 참고사항

가. 위험식물 등에 관한 정보

-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 간행물(봄·가을 독성식물 가이드북)

나, 독성실물 섭취로 인한 사고 사례

- 국립수목원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독초 등을 섭취해 복통 증상을 호소한 사례는 총 41건(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건수)이며, 이 중 33건(80%)은 3~6월에 신고가 접수되었음.  ☞ 출처: 아시아경제 사회면(2025. 4. 10.자)

다. 사회적 사례 및 필요

1) 어린이, 반려동물 등의 독성식물 섭취 사고 증가 사례

2) 공공장소 내 맨드라미, 천남성, 협죽도, 디펜바키아 등 독성식물 식재에 따른 민원 증가

3) 자체 실정에 맞는 식재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라. 활용 정책 또는 조례

1) 서울시 일부 구청(예: 관악구, 서초구)에서 일부 “위해식물 제거” 관련 정책 추진

2)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도 독성식물에 때한 안내판 설치 및 제거 권고 조례 제정

6. 검토의견

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위험식물(예: 환삼덩굴, 가시박, 단풍잎돼지 풀 등)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건강, 생태계 균형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나.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위험식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거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 전국적으로“위험수목”및“유해식물”처리에 관한 조례는 일부 있으나 독성식물(위험식물 등)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드물어 정책 선도성이 높음.

라. 또한,「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주민 복리와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과 책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사회적 요구를 근거로 한 조례 제정의 적법성도 충분하다고 검토됨.

마.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