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성낙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8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성낙욱, 최정웅, 강도희, 박광래, 한일태, 한갑용, 박말숙, 김진복, 곽사문 의원 (9명)

1. 제안이유

천연 자연독을 함유한 식물로 인한 건강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공공장소 내 위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조치 및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위험식물 등 실태조사, 예방사업(안 제4조~제5조)

다. 경고안내판 설치, 홍보(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 ~ 2025.5.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안전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식물”이란 천연 자연독을 함유하는 식물로서 섭취, 접촉, 흡입 등에 의해 인체에 중독, 피부염,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등의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공원, 광장, 학교 주변 등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 공공장소에 자생 또는 식재된 위험식물 등에 적용하되, 필요 시 구청장이 고시하는 장소도 포함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필요한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고안내판 설치)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식물 등이 식재된 장소에 식물의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험식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험식물 등 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고안내판 설치(안 제6조), 홍보(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61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식물방역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