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37		제350회 정례회
			2025. 6. 13. (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및 전담조직 지정·위탁 등(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5. 20. ~ 5. 26.(6일간) ▷제출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위기아동ㆍ청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돌봄대상가족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

「민법」제779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   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나. 안 제3조(책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의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중복 삭제>

라. 안 제5조(실태조사):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

마. 안 제6조(지원사업) :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검토 의견>

제6조(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중복 삭제>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안 제7조(전담조직 지정·위탁 등): 업무수행 인정 기관ㆍ단체·법인

1)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 취소

2)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사.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아. 안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조례 지원과 유사한 경우 지원 제한

자. 안 부칙(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상위법에 따른 시행일 규정

5. 참고사항

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현황

1) 예산 편성 250,000천원(국70 시15 구15) ⇒집행액: 179,800천원(25. 3월말 기준)

* 2024년 예산: 171,428천원 편성, 115,278천원 집행

2) 일상돌봄서비스(부산진구)

가) 사업근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영양관리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다) 추진기간: 2024. 3. ~ 계속

라) 사업대상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19 ~ 64세

- 가족돌봄청년: 9 ~ 39세

마) 사업내용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바) 추진실적

구분	2024년	2025년	비 고
이용인원(명)	10	9	35세 이상인 자 제외

3) 청년돌봄이음사업(부산시 직영사업)

가) 추진기간: 2025. 3. ~

나) 서비스 대상

- 고립은둔 청년: 18 ~ 39세

- 가족돌봄 청(소)년: 9 ~ 39세

다) 제공서비스

- 초기상담, 성장 계획 작성 및 모니터링, 관계 회복, 취미·문화 활동, 학업 및 진로탐색 등 대상자에게 맞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청년 지원 정책 등 정보 공유

- 심리상담, 민간 장학금 연계 등 대상자 조건에 따른 지원

나. 최근 3년 가족돌봄 등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 조치현황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808(2024.12.4.)호 관련,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24.11.21.~12.6.) 운영 ⇒통보된 의심사례 대상자(898명)에게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 발송

* 기초생활수급 신청: 4명

2) (2022년 기준 부산시) 가족돌봄 청년은 약 3,900명 규모이고, 고립·    은둔 청년 규모는 약 7,500~31,708명 규모로 추산됨 (「가족돌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법사업 추진보도자료 (부산사회서비스원)」

다. 가족돌봄 관련 홍보 및 교육추진 내역: 일상돌봄서비스 홍보

1) 2024년 8월, 일상돌봄서비스 홍보 현수막 제작(20개소) 및 개시

2) 2024년 11월, 일상돌봄서비스 홍보물품(470개) 제작 및 배부

라. 복지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보건복지부)

< 가족돌봄청년 복지 욕구 > (단위: %)
구분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휴식 지원	문화 여가	심리 상담	돌봄 지원	취업 지원	가사 지원	진로 교육	법률 지원
전체	75.6	74.0	71.4	69.9	65.7	61.5	59.5	56.7	56.1	47.5
주돌봄자	84.3	81.8	79.6	74.9	76.8	72.4	67.7	68.7	64.9	53.6
19~34세	75.7	74.1	77.6	69.2	65.8	61.7	59.9	57.0	51.6	47.8

- (복지욕구)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 (단위: %)
구분	전체			주돌봄자
	이용	미이용	모름	이용	미이용	모름
재가방문·시설이용	41.6	42.7	15.7	47.3	40.8	11.9
이동지원	18.8	61.6	19.6	23.5	60.5	16.0
식사지원	17.9	59.9	22.2	24.1	57.7	18.2
보조기기지원	16.8	59.5	23.7	20.4	58.9	20.7
가사지원	16.4	60.5	23.1	22.6	60.2	17.2
돌봄가족지원	15.2	62.2	22.6	20.1	60.8	19.1

- (돌봄서비스) 재가방문·시설이용 서비스 이용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이동지원(18.8%), 식사지원(17.9%), 보조기기지원(16.8%), 가사지원(16.4%), 돌봄가족지원(15.2%) 순으로 이용 비율이 나타났다.

마. 기타 의견

1)「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므로 법률 시행에 따른 정부 및 부산시의 재원 분담 비율 및 총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사업의 대상자 수 및 지원 단가는 사업성과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3) 국·시비 확보 등 재원 확보 방안 다각적 모색 필요

6. 검토의견

가. 최근 가족 해체, 부모의 질병·사망,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기능이 약화된 가정의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적절한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나.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에 대한 조기발굴 및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 최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위기아동 및 청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반으로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등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조례 시행 이후 대상자 발굴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임.

참고		관련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리상담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18조(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