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성현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성현옥,성낙욱,곽사문,
					박말숙,박광래,오우택, 손재호,김진복,최정웅, 강도희(10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지원사업 및 전담조직 지정·위탁 등(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 ~ 2025.5.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해 복지 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따른 제5조, 제6조, 제7조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