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39		제350회 정례회
			2025. 6. 13. (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영업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5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5. 20. ∼ 5. 26. (6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4호 : 신설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입의 필요성

1)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 코로나19 이후 야외공간 선호 증가

2) 자영업자 지원: 내실있는 영업환경 및 매출 감소 보완

3) 불법노점 해소: 옥외영업을 제도화로 무단점용 및 노점난립 방지

다. 부서의견

1) 조례 개정 후 유효 보도폭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부산진구 도로 사정상 허가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일부 타시·구에서 시행 중이나 조례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라. 타기관 현황 참조)

3)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높은 도로점용료로 인한 실효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라.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도로점용 타기관 현황: 6개기관 시행 중

1) 경기도 구리시: 시 행사 및 축제 (일시도로점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5미터 이상의 인도에서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등 시설물

2) 인천시 중구: 편의점 앞 벤치 등 무단적치물로 단속만 시행 중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

3) 경기도 시흥시: 구도심으로 노포영업 등이 많아 조례 제정하였으나 도로폭 충족 등 요건이 까다로와 해당사항 없음

-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조례 제정 후 특화거리 노포영업 양성화, 도로유효폭 등 상세조건 충족하는 곳은 1~2군데 밖에 안 됨

-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이상,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5) 경기도 수원시: 특화거리 노포영업

- 도로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광특구 내의 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설치 등

6) 경남 김해시: 내외동 특화거리 노포영업 60건 정도 허가

-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엄격한 운영기준으로 자영업 회복, 도시 활성화, 공공공간의 재정의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치가 높으나,

다. 도입 취지에 반해 도로점용료로 인한 무단점유 영업자(노점상)와의 역차별 등 주민 불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문제점 분석 등 관리의 효율화가 절실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3장 보도

3-2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 <생  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