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9		발의연월일	:	2025. 5.
			발의 의원	:	강지백, 강도희, 박말숙, 한갑용, 성현옥, 손재호, 오우택, 한일태 의원(8명)

1. 제안이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영업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 ~ 2025.5.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2조(점용허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강지백 의원
연 락 처	60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