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36		제350회 임시회
			2025. 6. 13.(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5. 20.∼5. 26. ▷ 부서 제출의견 있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는 구청장이 주민들이 야외에서 편리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정의)는 “야외 취식 공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 취식 공간”이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에게 야외 취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 이 제정안은 특정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말하므로 상권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안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조성)에서는 구청장이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운영 및 점검)에서는 구청장에게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과 정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정비를 해야 함을 강행하고 있음.

⇒ 야외 취식 공간 조성 주체는 업주가 아닌 구청장이므로 장소제공과 운영상의 책임은 오롯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그에 따른 교통, 민원, 안전 등을 고려한 장소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위생과 안전 등을 고려한 관리 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점검은 신중한 행정적 기술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부지 사용과 테이블, 의자 등 임시 적치물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간 조성 시 주취·소음 민원, 노숙자 점거, 쓰레기 배출 등의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 아울러 편의점 등 주변 상가의 활성화에 반해 인근 술집의 매출저하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부서 제출의견

○ 도로나 국·공유지 등에 야외 취식 공간 조성 시 관련 부서 도로점용허가     및 국·공유지 사용허가등의 협조가 필요하며, 위생, 청결 및 안전문제 또     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협조 필요.

※ 테이크아웃 용기 및 잔여 음식물 방치로 인한 민원 발생, 시설물 등 관리 문제

○ 야외 취식 공간 운영시 야외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로      관련 부서의 금주 및 금연구역으로 관리 필요.

※ 서울시 한강공원 및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 야외 취식 공간 난립 우려에 따라 신규 조성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필요.

⇒ 부서 의견은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의 어려움과 시행 시 반영하고 검토해야 할 내용으로 집행부 소관 추진사항으로 사료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말하므로 상권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안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야외 취식 공간 조성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장소제공과 운영상의 책임은 오롯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그에 따라 교통, 민원, 안전 등을 고려한 장소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위생과 안전 등을 고려한 관리 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점검은 신중한 행정적 기술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