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지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6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강지백, 강도희, 박말숙, 성현옥, 한갑용, 손재호, 한일태 의원(7명)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5.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 취식 공간”이란 테이블과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권 확보 여부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

인근 상권 및 주민의 수요 여부

위생, 소음, 쓰레기 등 민원 발생 가능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생, 안전 등을 포함한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야외 취식 공간 조성과 운영에 대해 인근 상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강지백 의원
연 락 처	605-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