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35		제350회 정례회
			2025. 6.13.(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5.2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신중년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활용되고 있음.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72세)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이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 출처: 신(新)중년 지원,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자료(2021.05.24.) -

○ 본 제정안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중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안 제5조), 지원사업(안 제6조), 재정지원안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도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 적합한 직업 소개,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중년층의 일자리와 노후문제는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청년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빠른 퇴직에 따른 노후대책 미비로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중년층은 상대적으로 단순노무직, 자영업, 저임금 근로 또는 임시직 등에 집중되고 있고, 경기 악화 시 주요 퇴출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를 부산진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진구 신중년 현황 (2025.4월 기준)

▷ 신중년(50~64세 미만) 86,122명 (부산진구 전체 인구 중 23.7% 차지)

▷ 부산시 신중년 인구(816,081명)의 10.6%에 해당

(단위: 명, %)

	총 인구
		청년층 [15～39세]	신중년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부산진구	363,757	113,020	86,122	84,550
(비 중)	(100.0)	(31.1%)	(23.7%)	(23.2%)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5조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음.

⇒ 신중년이라는 특수성 반영, 일자리 수요자(신중년)의 요구 충족 등을 위해 사업의 각 단계별(상담과 정보제공/교육·훈련/일자리 발굴 및 연계/공공일자리 활용지원 등)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바,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와 세심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정지원(안 제7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앞서 기술한 “신중년”이라는 특수성과 일자리 수요자(신중년)의 요구의 충족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열어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에서 신중년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신중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이 필요할 것임.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 ② 중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부산진구 일자리 관련 조례 현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2019.5.10.)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 규정

○ 계층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2023.7.4.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2023.7.4. 일부개정)

※ 타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조례 제·개정현황(2025.3월 기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지원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	중장년지원 신중년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기타*
강서구(2023) 사하구(2024) 연제구(2021)	부산광역시(2023) 북구(2024)	중구(2020) 영도구(2023)	동구(2023) 수영구(2023)	중구

* 신중년 : 50~65세 미만 / 중구 – 50~65세미만

기타 :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