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손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손재호, 성현옥, 한갑용, 강지백 의원(4명)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5.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연계

4. 신중년 전문인력 공공일자리 활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 사업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손재호 의원
연 락 처	605-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