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43		제350회 정례회
			2025. 6. 13.(금)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24. 12. 23.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및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392번지 일원(169,220㎡)

○ 사 업 비: 474.73억원

- 재정보조: 309억원(국 154.5, 시 77.25, 구 77.25) ☞ 국 50%, 시 25%, 구 25%

- 기   타: 165.73억원(구비 별도 51, 민간 자부담 0.1, 하하센터 114.63)

○ 사업기간: 2025 ~ 2029년(5년)

○ 사업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임대주택 공급, 편의시설 조성 등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항 및 제3항

4. 검토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노후 저층주거지역 개선사업인 『뉴:빌리지사업』 공모에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지 내 복합편의시설, 공영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개선 및 자율주택정비 활성화를 추진하여 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 업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 위    치: 개금동 392번지 일원(개금본동로 일원)

❍ 사업기간: ‘25년 ~ ’29년(5년)

❍ 사 업 비: 474.73억원

- 재정보조 : 309억원(국 154.5, 시 77.25, 구 77.25) ☞ 국 50%, 시 25%, 구 25%

- 기   타 : 165.73억원(구비 별도 51, 민간 자부담 0.1, 하하센터 114.63)

⇒ 뉴:빌리지 공모 사업비는 360.1억원이나 하하센터 건립비 114.63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음

❍ 사업규모 : 169,220㎡

❍ 사업내용: 6개분야 11개 사업

- 주민 수요 기반의 편의시설 조성

- 노후·불량한 도로 정비 등 기존 인프라 개선

- 주택정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율적 정비 유도 등

※ 전국 32곳 선정 (부산시 3곳- 부산진구, 사상구, 연제구)

나. 사업지 여건 검토

⇒ 개금본동은 조선시대부터 자연마을인 본동(안동네)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6.25전쟁 이후 군부대가 위치하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1989년부터 조성된 아파트와 동서고가로에 둘러싸인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인도 협소, 주민편의시설 부재 등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 1997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서 정형화된 도로가 마을을 나누고 있고,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동서고가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 대상지 내 정비사업 지정이 없고 의향도 없어 뉴:빌리지 사업지로는 적정한 지역으로 파악됨.

○ 인구 및 세대수: 3,245명(노인인구 32.8%) / 1,694세대 ※2024년 통계청

○ 사업지 현황(대지, 건축물 현황 등)

⇒ 경사지에 위치한 비정형 노후 단독주택지

용도지역·지구	표고	소규모 필지 (200㎡미만)	주거용도 건축물	노후건축물 (20년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전역)	갈수록 높아짐	852개	75.2%	81.9%

○ 기반·편의시설 현황

⇒ 공원, 놀이터가 없고 주차장도 세대당 0.35대로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만연하며 시설물인 CCTV 사각지대 및 미작동 가로등이 존재함

주차장 현황	공원, 놀이터	공공시설	CCTV	가로등
594면 (0.35대/세대)	없음	1개소 (개금3동행정복지센터)	27개소 (사각지대 존재)	191 (미작동 존재)

○ 교육시설 현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1개소

다. 사업내용

○ 사업내용: 6개분야 11개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비 고
	생활도로 정비	도로체계 개편	일방통행, 인도 확폭 등
		방범시설 확충(CCTV 등)	다목적 CCTV, 가로등·보안등 설치
	생활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기계식(165면), 일반(5면)
		복합편의시설 설치	복합체육시설 설치(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쌈지공원(놀이터) 조성	쌈지공원(4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주택정비 확산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14호(쌈지공원 2개소 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10세대
		골목 및 집수리 사업	국공유지 위주 골목길 취약계층 집수리(10호)
	공통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모니터링	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추가연계	공원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추가 연계
	지자체	정비지원센터 운영, 하하센터 신축(타부서 추진)

※ HAHA센터 내 주차장 20면 조성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가능

⇒ 개금본동지역에 추진하는 6개분야 11개사업의 내용을 본다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주차장·공원·놀이터·방범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임대주택 10세대 조성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소유주에게 빌라형의 주택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HAHA센터 신축도 예정되어 있어 시너지 발생이 예측됨.

○ 사업추진 효과 및 목표

▷ 주거환경 개선 목표

▷ 주택공급 목표

▷ 주택정비 목표

5. 검토의견

○ 이 안은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이‘24. 12. 23.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

○ 사업대상지인 개금본동은 소재하던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1989년부터 조성된 아파트와 동서고가로에 둘러싸여진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인도 협소, 주민편의시설 부재 등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곳임과 동시에 1997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어 정형화된 도로가 마을을 나누고 있고,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동서고가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이 사업에서는 6개분야 11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주차장·공원·놀이터·방범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10세대 건설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소유주에게 빌라형의 주택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HAHA센터 신축도 예정되어 있어 시너지 발생이 예측되고 있음.

참고		관련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2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