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0회-행정문화 제1차)

(제350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50회-행정문화 제1차)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443	제출연월일: 2025. 6.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24. 12. 23.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및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활성화계획(안) 개요

○ 사업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392번지 일원(169,220㎡)

○ 사업비: 474.73억원

- 재정보조: 309억원(국 154.5, 시 77.25, 구 77.25) ☞ 국 50%, 시 25%, 구 25%

- 기   타: 165.73억원(구비 별도 51, 민간 자부담 0.1, 하하센터 114.63)

○ 사업기간: 2025 ～ 2029년(5년)

○ 사업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임대주택 공급, 편의시설 조성 등

3.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2항 및 제3항

4. 그간 추진경위

○ 2024. 8 ～ 9월: 사업지 선정 및 기초현황 조사, 사업계획수립 용역 계약 체결 등

○ 2024. 8 ～ 10월: 주민설명회 3회 및 사업 컨설팅 4회

○ 2024. 10.  8.: 개금3동 뉴빌리지 공모 신청(부산진구→부산시→국토교통부)

○ 2024. 11. 13.: 국토부 현장평가

○ 2024. 11. 20.: 최종(보완)자료 국토부 제출

○ 2024. 12. 23.: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 선정

○ 2025. 1 ～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

○ 2025. 5. 28.: 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5. 향후 추진계획

○ 2025. 6. 26.: 공청회 개최

○ 2025. 7.: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5. 9월 이후: 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 절차 이행

6. 참고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붙임 1]

○ 관련 법령 : [붙임 2]

붙임1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 필요성

❍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 위    치 : 개금동 392번지 일원(개금본동로 일원)

❍ 사업기간 : ‘25년 ~ ’29년(5년)

❍ 사 업 비 : 474.73억원

- 재정보조 : 309억원(국 154.5, 시 77.25, 구 77.25) ☞ 국 50%, 시 25%, 구 25%

- 기   타 : 165.73억원(구비 별도 51, 민간 자부담 0.1, 하하센터 114.63)

❍ 사업규모 : 169,220㎡

❍ 사업내용

- 주민 수요 기반의 편의시설 조성

- 노후·불량한 도로 정비 등 기존 인프라 개선

- 주택정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율적 정비 유도 등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8 ～ 9월 : 사업지 선정 및 기초현황 조사, 사업계획수립 용역 계약 체결 등

❍ 2024. 8 ～ 10월 : 주민설명회 3회 및 사업 컨설팅 4회

❍ 2024. 10.  8. : 개금3동 뉴빌리지 공모 신청(부산진구→부산시→국토교통부)

❍ 2024. 11. 13. : 국토부 현장평가

❍ 2024. 11. 20. : 최종(보완)자료 국토부 제출

❍ 2024. 12. 23. :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 선정

❍ 2025. 6. 26. : 공청회 개최

❍ 2025. 7.: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5. 9월 이후: 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 절차 이행

□ 사업별 예산(안)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계	재정보조		자체 지방비	부처 연계	지자체 연계	공공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474.73	154.50	154.50	51.00	-	114.63	-	-	0.10
재정보조	합 계		350.10	154.50	154.50	41.00	-	-	-	-	0.10
	A 생활 도로 정비	소계	57.30	28.65	28.65	-	-	-	-	-	-
		도로체계 개편 [일방통행, 보도확폭 등]	54.80	27.40	27.40	-	-	-	-	-	-
		CCTV 등 방범시설 확충 [CCTV, 가로등, 보안등]	2.50	1.25	1.25	-	-	-	-	-	-
	B 생활 시설 확충	소계	224.80	112.40	112.40	-	-	-	-	-	-
		공영주차장 조성 [기계식 및 일반주차장]	148.65	74.33	74.33	-	-	-	-	-	-
		복합편의시설 설치 [작은도서관, 복합체육시설]	53.00	26.50	26.50	-	-	-	-	-	-
		쌈지공원(놀이터) 조성	23.15	11.58	11.58	-	-	-	-	-	-
	C 주택 정비 확산	소계	53.00	5.95	5.95	41.00	-	-	-	-	0.10
		자율주택정비사업 [14호]	-	-	-	-	-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 [10호]	41.00	-	-	41.00	-	-	-	-	-
		골목 및 집수리 사업 [집수리 10호 등]	12.00	5.95	5.95	-	-	-	-	-	0.10
	공통 사업	소계	6.00	3.00	3.00	-	-	-	-	-	-
		활성화계획 수립	4.50	2.25	2.25	-	-	-	-	-	-
		활성화계획 모니터링	1.50	0.75	0.75	-	-	-	-	-	-
	추가 연계	소계	9.00	4.50	4.50	-	-	-	-	-	-
		공원조성 [임대주택 및 자율주택정비 대상지 일원]	9.00	4.50	4.50	-	-	-	-	-	-
지자체	합 계		124.63	-	-	10.00	-	114.63	-	-	-
	HAHA센터 신축 [가족지원과 별도 추진]		114.63	-	-	-	-	114.63	-	-	-
	정비지원센터 운영		10.00	-	-	10.00	-	-	-	-	-

□ 위치도 및 사업계획(안) : 별첨

붙임2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인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