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19. 강지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5.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영업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령」제5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5. 20. ∼ 5. 26. (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4호 : 신설

4.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에 위협이 없는 것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보도 유효폭)

가.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한다.

나. 도입의 필요성

1)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 코로나19 이후 야외공간 선호 증가

2) 자영업자 지원: 내실있는 영업환경 및 매출 감소 보완

3) 불법노점 해소: 옥외영업을 제도화로 무단점용 및 노점난립 방지

다. 부서의견

1) 조례 개정 후 유효 보도폭 확보뿐만 아니라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부산진구 도로 사정상 허가 가능한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일부 타시·구에서 시행 중이나 조례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라. 타기관 현황 참조)

3) 도로점용 허가 신청시 높은 도로점용료로 인한 실효성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라.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도로점용 타기관 현황: 6개기관 시행 중

1) 경기도 구리시: 시 행사 및 축제 (일시도로점용)

- 보행자전용도로 및 5미터 이상의 인도에서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푸드트럭 등 시설물

2) 인천시 중구: 편의점 앞 벤치 등 무단적치물로 단속만 시행 중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

3) 경기도 시흥시: 구도심으로 노포영업 등이 많아 조례 제정하였으나 도로폭 충족 등 요건이 까다로와 해당사항 없음

-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조례 제정 후 특화거리 노포영업 양성화, 도로유효폭 등 상세조건 충족하는 곳은 1~2군데 밖에 안 됨

-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이상,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5) 경기도 수원시: 특화거리 노포영업

- 도로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광특구 내의 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설치 등

6) 경남 김해시: 내외동 특화거리 노포영업 60건 정도 허가

-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미터 이내에 설치한 시설물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엄격한 운영기준으로 자영업 회복, 도시 활성화, 공공공간의 재정의라는 측면에서 도입 가치가 높으나,

다. 도입 취지에 반해 도로점용료로 인한 무단점유 영업자(노점상)와의 역차별 등 주민 불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문제점 분석 등 관리의 효율화가 절실할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