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19. 성현옥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5. 5. 19.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 및 전담조직 지정·위탁 등(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5. 20. ~ 5. 26.(6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가족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위기아동ㆍ청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돌봄대상가족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

나. 안 제3조(책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

다.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의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중복 삭제>

라. 안 제5조(실태조사):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

마. 안 제6조(지원사업) :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검토 의견>

제6조(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중복 삭제>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안 제7조(전담조직 지정·위탁 등): 업무수행 인정 기관ㆍ단체·법인

1)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 취소

2)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사.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아. 안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조례 지원과 유사한 경우 지원 제한

자. 안 부칙(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상위법에 따른 시행일 규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최근 가족 해체, 부모의 질병·사망,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 기능이 약화된 가정의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은 적절한 보호·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나.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에 대한 조기발굴 및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 최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위기아동 및 청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기반으로서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등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조례 시행 이후 대상자 발굴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6. 19.

제안자 : 안전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경비지원에 대하여 조문에 규정하여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시행함으로써 경비 지원 근거가 되므로 중복되어 삭제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후단을 삭제한다

○ 안 제6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후단 삭제>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위기아동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사업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