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6. 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6. 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형 정책기획실장)

가. 제안이유

○ 「개금3동 뉴빌리지사업」‘24. 12. 23.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2항 및 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개금본동지구 뉴:빌리지사업

○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392번지 일원(169,220㎡)

○ 사 업 비: 474.73억원

- 재정보조: 309억원(국 154.5, 시 77.25, 구 77.25) ☞ 국 50%, 시 25%, 구 25%

- 기   타: 165.73억원(구비 별도 51, 민간 자부담 0.1, 하하센터 114.63)

○ 사업기간: 2025 ~ 2029년(5년)

○ 사업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임대주택 공급, 편의시설 조성 등

3.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

4. 검토내용

○ 사업지 여건 검토

⇒ 개금본동은 조선시대부터 자연마을인 본동(안동네)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6.25전쟁 이후 군부대가 위치하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1989년부터 조성된 아파트와 동서고가로에 둘러싸인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인도 협소, 주민편의시설 부재 등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 1997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면서 정형화된 도로가 마을을 나누고 있고,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동서고가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 정비사업 지정이 없고 의향도 없어 뉴:빌리지 사업지로는 적정한 지역으로 파악됨.

○ 사업내용: 6개분야 11개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비 고
생활도로 정비	도로체계 개편	일방통행, 인도 확폭 등
	방범시설 확충(CCTV 등)	다목적 CCTV, 가로등·보안등 설치
생활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	기계식(165면), 일반(5면)
	복합편의시설 설치	□ 복합체육시설 설치(리모델링) □ 작은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쌈지공원(놀이터) 조성	쌈지공원(4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주택정비 확산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14호(쌈지공원 2개소 추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10세대
	골목 및 집수리 사업	□ 국공유지 위주 골목길 □ 취약계층 집수리(10호)
공통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모니터링	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추가연계	공원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추가 연계
지자체	정비지원센터 운영, 하하센터 신축(타부서 추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사업대상지인 개금본동은 소재하던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1989년부터 조성된 아파트와 동서고가로에 둘러싸인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주택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과 인도 협소, 주민편의시설 부재 등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곳임과 동시에 1997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어 정형화된 도로가 마을을 나누고 있고, 교육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동서고가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함.

○ 이 사업에서는 6개분야 11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주차장·공원·놀이터·방범시설 등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10세대 건설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소유주에게 빌라형의 주택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HAHA센터 신축도 예정되어 있어 시너지 발생이 예측되고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채택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