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 취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19. 강지백 의원 등

나. 회    부   일   자: 2025. 5.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지백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관한 사항 (안 제3조)

○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5. 20.∼5. 26. ▷ 부서 제출의견 있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조(목적)

⇒ 구청장이 주민들이 야외에서 편리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정의)

⇒ “야외 취식 공간”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에게 야외 취식 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노력할 것을 명시함..

○ 안 제4조(조성)

⇒ 구청장이 야외 취식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함

○ 안 제5조(운영 및 점검)

⇒ 구청장에게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과 정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정비를 해야함을 명시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말하므로 상권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안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야외 취식 공간 조성 주체는 구청장이므로 장소제공과 운영상의 책임은 오롯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그에 따라 교통, 민원, 안전 등을 고려한 장소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위생과 안전 등을 고려한 관리 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점검은 신중한 행정적 기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