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19.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5. 19. 손재호 의원 등

나. 회    부   일   자: 2025. 5. 1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상정)

○ 제35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손재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5.20.~5.26.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5조는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정하고 있음.

○ 재정지원(안 제7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진구 차원에서 신중년의 사회참여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신중년 일자리 지원이라는 제정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이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