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한슬

한슬(제350회- 제2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5.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5. 5.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5. 6. 20.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3.) 상정

2) 제35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6. 27.)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315억 1,828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42억 5,197만원 증가함(6.18%↑)

- 예산 :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9,315억 1,828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42억 5,197만원 증가함(6.18%↑)

- 기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862억 8,759만원으로, 2025년 당초기금 대비 31억 6,516만원 증가

(단위: 천원)

구 분		25년 1회추경		25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17,805,872		960,447,383		57,358,489
예산		931,518,281	100.00%	877,266,308	100.00%	54,251,973	6.18%
일반회계		911,865,987	97.89%	860,955,283	98.14%	50,910,704	5.91%
특별회계		19,652,294	2.11%	16,311,025	1.86%	3,341,269	20.48%
	의료급여기금	1,212,299	0.13%	1,116,649	0.13%	95,650	8.57%
	지하수관리	2,201,462	0.24%	2,156,602	0.25%	44,860	2.08%
	주 차 장	14,920,933	1.60%	11,788,124	1.34%	3,132,809	26.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66,650	0.08%	766,650	0.09%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7,950	0.01%	0	0.00%	67,950	순증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483,000	0.05%	483,000	0.06%	0	0.00%
기금		86,287,591		83,181,075		3,106,516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1) 총괄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일반회계		911,865,987	100.%	860,955,283	100.00%	50,910,704	5.91%
	지 방 세	123,611,000	13.56%	123,611,000	14.36%	0	0.00%
	세외수입	29,513,699	3.24%	28,801,059	3.35%	712,640	2.47%
	지방교부세	16,714,300	1.83%	11,096,000	1.29%	5,618,300	50.63%
	조정교부금등	66,607,697	7.30%	52,311,000	6.08%	14,296,697	27.33%
	보 조 금	628,035,866	68.87%	605,035,089	70.27%	23,000,777	3.8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383,425	5.20%	40,101,135	4.66%	7,282,290	18.16%

2) 지방세수입

: ’25년도 제1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36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5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25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에서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3) 세외수입

: ’25년도 제1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295억 1,369만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억 1,200만 원 증가함

4) 지방교부세

: ’25년도 제1회추경 지방교부세는 167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1,800만원 증가함.

5) 조정교부금

: ’25년도 제1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666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억 9,669만원 증가함.

6) 보조금

: ’25년도 제1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628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0억 77만원 증가함.

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25년도 1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473억 8,342만원임.

8) 순세계잉여금

: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25년 제1회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액 편성을 요청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도 1회추경 예산안 순세계    잉여금의 감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나. 일반회계 세출

1) 예산규모 : 9,118억 6,598만원 (’25년 본예산 대비 509억 1,070만원↑)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911,865,987	100.00 %	860,955,283	100.00 %	50,910,704	5.91 %
감사담당관	68,212	0.01 %	68,212	0.01 %	0	0.00 %
정책기획실	12,613,582	1.38 %	11,796,910	1.37 %	816,672	6.92 %
행정지원국	109,230,144	11.98 %	107,954,586	12.54 %	1,275,558	1.18 %
문화경제국	75,351,929	8.26 %	59,417,681	6.90 %	15,934,248	26.82 %
복지교육국	631,809,421	69.29 %	613,172,522	71.22 %	18,636,899	3.04 %
안전교통국	15,096,219	1.66 %	12,564,894	1.46 %	2,531,325	20.15 %
도시관리국	34,544,009	3.79 %	27,354,595	3.18 %	7,189,414	26.28 %
보 건 소	25,278,781	2.77 %	20,856,365	2.42 %	4,422,416	21.20 %
의회사무국	2,454,973	0.27 %	2,448,223	0.28 %	6,750	0.28 %
동	5,418,717	0.59 %	5,321,295	0.62 %	97,422	1.83 %

○ ’25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은  9,118억 6,598만 원으로, 당초예산    8,609억 5,528만 원대비 509억 1,070만원 증가함.

2) 자체사업

○ 신규편성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중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196억 5,229만원 (’25년 163억 1,102만 원 대비 33억         4,126만원 증가, 20.48%↑)

○ 세  입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19,652,294	100.00%	16,311,025	100.00%	3,341,269	20.48%
	세외수입	6,650,674	33.84%	6,577,692	40.33%	72,982	1.11%
	조정교부금등	483,000	2.46%	483,000	2.96%	0	0.00%
	보 조 금	1,240,399	6.31%	1,123,449	6.89%	116,950	10.4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278,221	57.39%	8,126,884	49.82%	3,151,337	38.78%

○ 세  출

(단위: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19,652,294	100.00 %	16,311,025	100.00 %	3,341,269	20.48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자리산업과)	67,950	0.35 %	0	0.00 %	67,950	순증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201,462	11.20 %	2,156,602	13.22 %	44,860	2.08 %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212,299	6.17 %	1,116,649	6.85 %	95,650	8.57 %
원자력발전지역개발(안전도시과)	483,000	2.46 %	483,000	2.96 %	0	0.00 %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4,920,933	75.92 %	11,788,124	72.27 %	3,132,809	26.58 %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건설과)	766,650	3.90 %	766,650	4.70 %	0	0.00 %

2) 검토의견

○ 2025~2029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66억 3,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본예산 편성이후 1회 추경에서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5.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구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계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치금회수	3,123,642	3,123,642	0	예치금	13,879,158	10,772,642	3,106,516
		예수금	10,649,000	7,649,000	3,000,000
		이자수입	106,516	0	106,516
옥외 광고 발전 기금		계	307,339	307,339	0	계	307,339	307,339	0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16,400	86,400	30,000
		예치금 회수	201,960	201,960	0
		이자수입	5,379	5,379	0	예치금	190,939	220,939	△30,000

가. 기금운용변경계획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음.

○ 이번 추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13,879,15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6,516천원을 증액하였는데,

○ 수입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3,000,000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 106,516천원을 통합계정에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으로는 증가액 3,106,516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옥외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임.

○ 수입계획: 증액 없음

○ 지출계획: 비융자성 사업비(증액 30,000천원), 예치금(감액 30,000천원)

-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10,000천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       20,000천원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심사 결과

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7.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828,322천원   감액없음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921,288천원   감액 : 294,770천원

※ 내부유보금으로 편입 : 201,804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 증감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