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24

제출연월일 : 2025.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준용 규정 (안 제1〜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579호, 2025. 2. 27.)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3. 11. ∼ 2025. 3. 31.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2.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부산진구 공보와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 ]지정	신청서
[ ]변경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지정서 발급	◀				대장 기재
				▼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

명  칭

상인□상인조직

대표자

(상인조직명:                         )

구역 상세

주   소

면적(㎡)

점포 수

동의자

점 포 명

사업자등록번호

점포주소

상 인 명

(대표자)

업종 및 면적

업종

점포면적

㎡

전화번호

점포

휴대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리	성명, 점포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골목형상점가 미지정 시 5년, 지정 시 지정취소 후 5년까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  ] 미동의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 명:

2. 대 표 자 성명:

3. 소    재    지:

4. 지정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연월일	재지정□변경사항	확인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주된 비용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이 신청하는 관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 분담하는 지방비로 현재 시점에서 대상 사업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경제관광과 행정7급 손명식
연 락 처	051-605-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