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9

제출연월일 : 2025.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 내에 명시하여 근거를 분명히 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 (안 제1조, 제7조)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28. ∼ 4. 17.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신 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3.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행정과 행정8급 민명화
연 락 처	051-605-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