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28		제349회 임시회
			2025. 5. 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확인사항 삭제 (안 별지 제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불필요한 인감요구사무 정비, 행안부 주민과-4388(23.6.29.)호, 1567(24.2.20.)호, 1476(25.2.26), 2169(25.3.25)호 관련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11. 〜 2025. 3. 3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 안 별지 제9호서식 뒤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란 개정: 인감증명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출서류	<생 략>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뒤쪽)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5. 참고사항

○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 민생토론회(24.1.11.) 발표 이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중점관리과제로 추진

1)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민원창구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의 구비서류 제출 요구

2) 특히, 인감증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 인감 제작·관리,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 등 사회적 비용 초래

⇒ 인감증명 제도의 근복적인 혁신과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의 일상적 불편 최소화 도모

3) 부산진구 인감요구사무 감축 현황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비고
정비대상	5	1	3	1
감축	4	1	3	-	6월 중

⇒ 훈령 1건(6월 중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재무ㆍ회계 규정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대대적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적 중점관리과제 추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공공부문에서 업무처리 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민원 불편을 대폭 해소하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디지털 심화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민원창구에서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방식의 구비서류 제출 요구

※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민원 신청이 연간 7억 건 이상

- 행정․공공기관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국민이 A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B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 감수

○ 특히, 인감증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 인감 제작･관리, 과도한 인감증명 발급 등 사회적 비용 초래

※ ‘23년도 기준 4,142만명 인감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2,984만통

⇒ 인감증명 제도의 근본적 혁신과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의 일상적 불편 최소화 도모

※ 종이증명서 발급량 30%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1.2조원 절감(한국행정연구원, ’23)

▣ 문제점

○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민원․공공서비스가 계속 증가하여 관공서 발급 구비서류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

※ 법정 민원사무 종수 변화 : (‘17) 5,311종 ⇒ (’21) 5,856종

- 정부는 그동안 구비서류 감축 및 디지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국민의 불편은 지속

○ 현장에서는 인감증명 등 여러 구비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근거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간 정보공유에 미온적

-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도 공유되는 정보 활용에도 소극적

◇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제도 혁신‘을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

☞｟국정과제 11｠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인감증명제도 개요

○ (연혁) 1914년 도입,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만 운영

○ (기능)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

- 사인의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 본인의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

* 신고현황 : (‘19)3,947만 → (’20)3,994만 → (‘21)4,051만 → (‘22)4,097만 → (‘23)4,142만

○ (현황) 인감증명서 발급*은 감소 중이나, 인감증명 수요가 여전히 많음

- 부동산거래·은행거래(담보대출 등) 등 법원 관련 발급이 상당수이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양도인의 거래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

* 발급현황 : (‘19)3,557만 → (’20)3,693만 → (‘21)3,551만 → (‘22)3,075만 → (‘23)2,984만

《 인감증명서 용도(지방행정硏 설문조사) 》

▪ (기간/대상) ‘22.5～6월 / 일반국민 10,551명(복수응답)

▪ (결과) 부동산거래 27.3%, 은행거래 26.2%, 자동차거래 18.7% 등

용 도	응답자수	비율
부동산거래	4,086	27.3%
은행거래	3,922	26.2%
자동차거래	2,797	18.7%
주택청약·임대차계약	1,018	6.8%
계약·사업신청	677	4.5%
공증	674	4.5%
인·허가	496	3.3%
전세권·근저당권설정	410	2.7%
기타	363	2.4%
보상금청구·수령	331	2.2%
보증	17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