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8

제출연월일 : 2025.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확인사항 삭제 (안 별지 제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11. 〜 2025. 3. 31.(제출의견 없음)

2) 성별·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출서류	<생 략>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뒤쪽)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