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25		제349회 임시회
			2025. 5. 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안 제4조~제5조)

다.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안 제6조~제7조)

라.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마. 과태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4. 18. ~ 4. 2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명 변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금연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
금연구역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진구청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
흡연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

다. 안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1)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주민쉼터,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함

라. 안 제5조(지정방법)

1) 금주구역 지정 시: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 시에도 동일함

2)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

마. 안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 포함

바. 안 제7조(흡연실의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사. 안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 필요 시 직접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아. 안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음

자. 안 제10조(과태료):「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적용

- 금주구역 내 음주,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5. 참고사항

가.“금연환경 조성 관련”관련 조례 제정 현황(전국) : 231개 기관

- 부산시 전체 제정

나. 부산진구 흡연 관련 지표

(단위: %, 표준화율)

산출지표 (표준화율)	부산진구
	2022	2023	2024
현재흡연율	21.5	19.8	18.3
남자 현재흡연율	36.0	34.5	30.5

* 자료원: 2024 지역사회건강통계

다. 부산진구 금연구역 지정내역 (2025. 3.31. 기준)

1)「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11,978개소

계	정부지자체청사	법원청사	공공기관 청사	지방공기업청사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 활동시설
11,978	21	0	1	5	42	68	3	867	5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 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사무용 (복합용도)건축물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대규모 점포	지하 상점가
42	432	419	10	135	1,054	417	1	39	3
관광 숙박업소	1천명이상 수용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 제공업소	음식점등	만화 대여업소	어린이집	공동주택	유치원·어린이집ㆍ학교 경계 30m 이내
18	1	133	68	140	7,637	15	129	34	239

2)「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1,687개소

구분	금연구역 범위	개소	비고
버스정류장	시설로부터 10m 이내	547
도시공원	공원 전체	4	어린이 대공원, 부산시민공원
			중앙공원
			부산그린라인파크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99	엘리베이터 포함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5m 이내	910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에서 50m 이내	127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5개소

구분	금연구역 범위 및 장소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서면역~부암역 양방향 인도 구간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2개소)	부전마켓타운, 개금골목시장
서면 쌈지공원	서면 쌈지공원(부전동 517-5) 일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공개공지	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라. 금연구역 지정 절차 (6개월 ~ 1년 소요)

- 지역주민 의견수렴(설문조사 및 공청회실시) ⇒ 행정예고 ⇒ 고시·       공고 ⇒ 계도기간 ⇒ 과태료 부과

마.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현황 (2025. 3. 1.)

- 가야대로 772(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내 공개공지 일부

바. 부산진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 2024년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표지 개선 전수조사 결과

구분	금연표지 조사(개)		정비 필요 여부	정비 실시 내역
	현황	점검	정비 필요 수	정비 개수
도시공원	10	10	2	2
버스정류소	663	663	14	14
도시철도 출입구	79	79	4	4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890	890	166	166
기타 조례에 해당하는 금연구역 (서면메디컬스트리트,부전마켓타운,개금골목시장,서면쌈지공원 등)	12	12	0	0

사. 2024년도 금연 과태료 부과 실적

연 도	부과건수(건)	부과금액(원)	징수금액(원) / 징수건수(건)
2024	1,472	57,424,500	49,693,240 /	(1,331)

아.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예산	운영 사업비 등	인건비	비고
예산액	398,273	237,440	160,833
집행액	391,296	232,875	158,421

1) 운영 사업비 등(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2) 인건비(구비 100%):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금연단속 2, 금연상담사 2)

3) 사업 내용

- 금연클리닉 운영: 6개월간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금연 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 점검

-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활동(금연 서포       터즈 운영 등)

자. 금연·절주 예방사업 (교육 및 홍보)

1) 금연 클리닉 운영(2개소): 상담서비스,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2)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부스 운영

- 관내 사업장 등 기관 방문 금연상담 및 흡연․음주 예방 교육

- 지역 행사 등 연계하여 금연상담부스 운영

3) 생애주기별 흡연․음주 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

- 미취학 아동: 건강체험관 교육,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 교육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및 흡연 청소년 대상 심화코칭스쿨,     금연골든벨 운영

- 성인 및 노인: 자율금연경로당 및 노인대학 교육, 건강원스톱서비스․       운동교실 등 연계 교육

- 금연·절주 환경 조성: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운영, 자율금연경로당 지정 등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을 명문화하여 흡연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25. 3월 현재, 총 13,670개소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법(11,978개소), 시조례(1,687개소), 구조례(5개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부산진구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라.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