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26		제349회 임시회
			2025. 5. 7(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금주구역 지정 등(안 제4조)

라.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및 음주 환경개선(안 제5조~제6조)

마.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과태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4. 18. ~ 4. 2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건전한 음주문화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
절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
금주구역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

나. 안 제3조(책무)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 추진

다. 안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

1)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안교육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금주구역 지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

⇒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3)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음

라. 안 제5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 구민 보호 사업 추진

1) 음주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활용

2)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마. 안 제6조(음주 환경개선) : 관련부서 협조

- 금주구역의 환경정비 및 범죄·사고 예방시설 관리

바.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구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교육 및 홍보

사. 안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지원      할 수 있음

아.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부산진경찰서, 관계 부서      등 협력체계 구축

자. 안 제10조(과태료):「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적용

- 금주구역 내 음주,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5. 참고사항

가.“음주문화 관련”관련 조례 제정 현황(전국) : 141개 기관

1) 부산 10개소 : 부산시,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2) 전국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 확산 추세

나. 부산진구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표준화율)

산출지표 (표준화율)	부산진구
	2022	2023	2024
월간음주율	61.4	60.2	64.2
연간음주율	75.1	76.1	76.4

* 자료원: 2024 지역사회건강통계

다. 음주청정구역 지정 내역 : 17

연번	지정구역	소재지
1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로73 (부지 전체)
2	어린이대공원	새싹로295 (공원입구~관광안내소~학생교육문화회관, 만남의광장)
3	서면문화로	서면문화로5‧6~서면문화로43‧44-1
4	젊음의 거리	중앙대로704~동천로연결지점 및 중앙대로694~동천로연결지점
5	송상현 광장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전포동), 삼전교차로~송공삼거리 전역
6	백양어린이공원	초읍동 181-1
7	개나리어린이공원	개금3동 53-4
8	솔바람어린이공원	당감3동 516-5
9	화목어린이공원	개금3동 1-2
10	까치어린이공원	개금3동 1-10
11	백두어린이공원	당감4동 794-1
12	미리내어린이공원	당감4동 796-3
13	색동어린이공원	당감4동 796-1
14	은하수어린이공원	부암3동 721
15	동양어린이공원	부암3동 726
16	연지어린이공원	연지동 48
17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양정동 91-2

개소

연번	장 소	소재지
1	부산시민공원	시민공원로73 (시민공원 남문, 북문)
2	어린이대공원	새싹로 295
3	서면문화로	서면문화로5‧6~서면문화로43‧44-1
4	젊음의 거리	중앙대로694 (무신사 스탠다드 서면 앞 화단 사이)
5	송상현 광장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전포동)
6	백양어린이공원	초읍동 181-1
7	개나리어린이공원	개금3동 53-4
8	솔바람어린이공원	당감3동 516-5
9	화목어린이공원	개금3동 1-2
10	까치어린이공원	개금3동 1-10
11	백두어린이공원	당감4동 794-1
12	미리내어린이공원	당감4동 796-3
13	색동어린이공원	당감4동 796-1
14	은하수어린이공원	부암3동 721
15	동양어린이공원	부암3동 726
16	연지어린이공원	연지동 48
17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양정동 91-2

라. 음주청정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 17개소

마. 음주청정구역 내 단속 및 처벌(과태료)사례 : 없음

바. 금주구역 지정 우수사례(8개 기관): 2024년 금주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 대구광역시 북구(최초 도시공원 지정: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8곳), 부산광역시 수영구(민락 수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장독골 어린이공원), 마포구(소금동네 소공원 외 2곳), 중랑구(면목역 광장), 인천광역시 동구(동인천역 북광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560곳), 충청북도 충주시(어린이공원 46곳)

사. 건전한 음주문화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 생애주기별 흡연․음주 예방 및 금연․절주 교육

1) 미취학 아동: 건강체험관 교육, 어린이 흡연·음주 예방 교육

2)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 및 심화코칭스쿨, 금연골든벨 운영

3) 성인 및 노인: 자율금연경로당 및 노인대학 교육, 건강원스톱서비스․       운동교실 등 연계 교육

4) 금연·절주 환경 조성: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운영, 자율금연경로당 지정 등

아. 부서 의견: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선행 조건 및 소요 예산

1) 지역 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수요 및 지정의 필요성

- 금주구역 지정 관련 주민의 지속적 민원제기 및 지정의 필요성

2) 안내판 설치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확보

-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인식 제고 등 예산확보 선행

3) 금주구역 지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사무관리비 20,000천원

구 분	소요액	산출근거
금주구역 지정 설문조사 등	350천원	- 설문조사지 제작: 200원x1,000장=200,000원 - 투표 판넬 제작: 50,000원x3개=150,000원
금주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제작	14,250천원	- 노면표지석 제작, 설치: 1,200,000원x10개=12,000,000원 - 안내표지판 제작: 700,000원x3개=2,100,000원 - 노면시트지 제작: 50,000원x3개=150,000원
금주구역 홍보물품 구입	5,4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1,000원x4,000개=4,000,000원 - 안내문 제작: 300원x3,000장=900,000원 - 현수막 제작: 50,000원x10개=500,000원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여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나.「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음주 제한 등은 구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2021. 6. 15., 2021. 11. 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