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23		제349회 임시회
			2025. 5. 7.(수)

2025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2개 사업, 취득 2건

○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취득(토지, 건물)

○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취득(토지, 건물)

나. 취득재산

① 사업명 :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미래창조과)	취득	토지	가야동 406-189	115	104,132	104,132	2024. 4.	기매입
			가야동 408-132	66	28,624	28,624	2025. 5.	재산관리관 변경
			가야동 406-258	200	108,220	202,244	2025. 5.	매입
		건물	가야동 406-189 가야동 408-132 가야동 406-258	연면적 200	1,115,000	1,115,000	2027. 6.	신축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신축)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② 사업명 :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환경위생과)	취득	토지	범천동 844-2	132.2	683,077	2,000,000	2025년	매입
		건물	범천동 844-2	연면적 347.1	42,161
		건물	범천동 844-2	연면적 420.0	2,000,000	2,000,000	2025~2026년	신축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건물)시가표준액 (신축)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1)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고지대면서 경로당이 부재한 엄광마을에「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가야동 406-189번지외 2필지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준공 예정 : 2027. 6.

- 사업규모: 토지 381㎡, 건물 연면적 200㎡ (지상 2층, 부설주차장 4대)

▷ 1층(93㎡): 경로당/ 2층(107㎡): 프로그램실/ 옥외: 부설주차장, 무인택배함

총사업비	재원조달(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1,450,000	1,015,000	153,000	282,000	-	부지매입비 : 335,000 건 축 비 : 1,040,000 용 역 비 : 65,000 기타 등 : 10,000

※ 2024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예산으로 재원비율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에 따름

○ 사업내용 변경 사항 검토 (주민거점시설 → 경로당)

⇒ 최초 「2024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내용에는 수익창출형 주민거점시설인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아서 2024. 4월 가야동 1필지를 매입하였으나 2025년 2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는 주민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우니 경로당 건립으로 대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으로 최종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며,

⇒ 엄광마을은 고지대이고 65세 노인 비율이 30%에 이르나 경로당이 없는 여건 등을 볼 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이 주민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더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경로당 2층을 주민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변경 개요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명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 (수익형 주민거점시설)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취득내용	토지 115㎡ 건물 신축 135㎡(연면적)	토지 381㎡ 건물 신축 200㎡(연면적)
사업비	872백만원	1,450백만원

※ 개방형 경로당

- 기존 어르신만 이용하던 경로당을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써 경로당을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여 세대 간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등 지역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과 인천의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음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 가능 여부 검토

⇒ 최초 사업인“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는 사업비가 10억 미만이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마스터플랜 변경에 따른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은 사업비가 10억이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맞춰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개요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 개요( 24. 6월 공모 선정)】
□ 위 치: 가야1동 406-176 일원(엄광마을, 35~37통 일원) □ 사업면적: 50,000㎡(주택수: 247호) □ 총사업비: 4,286백만원(국 3,000, 시 385, 구 901) / 국 70%, 시 9%, 구 21% □ 사업내용 : 4개분야 11개사업 - 안전확보(안심안전골목 정비, 방재기능 강화, 위험요소 제거) - 생활·위생인프라(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 주택정비지원(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빈집정비 지원)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문화&돌봄케어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4 ~ 2028(5년)

(2)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2006년 인도를 점유해 설치되어 있던 동천 관리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동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위    치: 부산진구 범천동 844-2번지

- 사업기간: 2025. 3. ~ 2026. 2.

- 사업규모: 토지 132.2㎡, 건물 연면적 420.0㎡ (지상4층)

층 별	면 적(㎡)	세 부 시 설 용 도	비 고
계	420.0
지상4층	105.0	방재용품 비품실 및 창고
지상3층	105.0	근로자 교육실 및 휴게공간
지상2층	105.0	사무실
지상1층	105.0	주차장(필로티 구조)

※ 여름철 침수 발생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층은 조성하지 않음

- 계약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축공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4,000,000	-	4,000,000	-	-	부지매입비: 2,000,000 건 축 비: 1,800,000 철거·용역·기타비: 200,000

○ 동천 관리사무소 이전 필요성 검토

⇒ 이 사업은 동천(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부산시에 2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이전을 요구하여 2024. 11. 5일 「2024년 제8차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 시비 40억원에 조건부승인을 받아 신축 이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 2006년 6월 범천동 중앙대로 644번길 일원에 조성된 현 관리사무소는 인도를 차단하여 점용하고 있어 강우로 인한 보행테크 차단 시 인도가 없어 사람이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민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 건립된 지 18년이 된 무허가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강성이 약하고 차량 충돌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동천 관리차량의 주차공간이 없는 등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어 관리사무소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됨.

○ 신축 이전지 관련 검토

⇒ 신축부지는 소유주와 부동산 매도 확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 부지엔 1968년 사용승인된 3층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2천만원의 철거비용이 소요되나 주변에 적정한 나대지가 없고 동천과의 거리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현재 이 건물 1층에 1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는데 업소와의 임대차계약이 올해 5월까지이며 부동산 매도 확약서에 매매계약서 작성 후 2개월 이내 현 소유주가 명도완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고 실계약서 작성 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명도진행 사항을 면밀히 살피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산시 사전심사 조건부 승인 및 예산편성에 관한 검토

⇒ 이 사업은 부산시 「2024년 제8차 신규사업 사전심사」에서 “구군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사전절차 이행을 전제로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6월 부산시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우리구는 4월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고(통과) 현 공유재산심사가 통과되면 6월 추경에 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자세한 예산요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람.

※ 동천관리사무소 이전사업비 산출 내역

예산현황 : 市 추경예산 편성 요구 (40억)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40
공사비	소계		18
	공사비	·일반건축 420.0㎡ × 4,541천원 = 약 18억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내 업무시설(공공업무사업소) 참고 및 발주시점의 물가상승률 고려	18
보상비	소계		20
	부지 매입비	·범천동 844-2번지 A=132.2㎡ ·부동산 매매가 : 20억원	20
용역비	소계		2.0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비	·1식 = [18억원(건축공사비) × 4.59%(건축설계대가요율)]≒0.8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내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0.8
	철거 및 기타	·1식 = [347.1㎡(기존 건축물 면적) × 102,000원/㎡]≒0.2 ·1식 = [240.0㎡(보도 정비) × 417,000원/㎡]≒1.0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내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참고	1.2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례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임

(1)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 이 사업은 「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엄광마을 내 가야동 189번지 외 2필지에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초 「2024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시에는 수익창출형 주민거점시설인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아서 2024. 4월 가야동 1필지를 매입하였으나 2025년 2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는 주민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우니 경로당 건립으로 대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으로 최종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것임.

○ 엄광마을은 고지대이고 65세 노인 비율이 30%에 이르나 경로당이 부재한 여건 등을 볼 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이 주민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더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경로당 2층을 주민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이 사업은 우리구가 동천(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부산시에 2차례에 걸쳐 동천 관리사무소 이전을 요구하여 2024. 11월 「2024년 제8차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 시비 40억원에 조건부승인을 받아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관리사무소가 인도를 차단하여 점용하고 있는 노후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다보니 민원이 지속되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관리차량의 주차공간마저 없는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 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 신축예정부지는 오래된 3층 건물이 있어 2천만원의 철거비용이 소요되나 주변에 적정한 나대지가 없고 동천과의 위치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가지 사전절차 중 4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현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6월 추경에 부산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예상되나,

○ 철거할 건축물에 5월 임대차가 만료되는 1개 업소가 영업 중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명도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