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427		제349회 임시회
			2025. 5. 7.(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 ∼ 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 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5 ∼ 6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 ∼ 9조)

라.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 ∼ 12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비밀유지 (안 제13 ∼ 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8.~4.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해야 하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 또는 방조하는 조직·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각종 책무를 부과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고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각 호의 기능에 대한 열거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2025년 갑질근절 추진계획」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점을 보면 기존 추진하고 있던 센터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으로도 이해됨.

- 상호존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2025년 갑질근절 추진계획 p.2 -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7조 ~ 제8조)

⇒ 구청장은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비상설위원회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수의 민간전문가만을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한 것은 회의의 비공개 원칙과 전문성 도모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며,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감사부서의 이해와 기술적인 역량 또한 필요해 보이므로 담당자 및 부서장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구청장은 즉각적인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을 명시한 조항으로 소관부서는 사건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음.

- 상호존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2025년 갑질근절 추진계획 p.3 -

○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 제12조)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과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불이익 조치 금지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은 것으로 검토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보호 대상에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 협조한 이들을 포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한 직원의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기술적·구체적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정으로 사료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 강행 규정 (안 제13 ~ 제14조)

⇒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교육과 신고, 구제절차에 관한 적극 홍보를 하도록 강행규정 하였으며, 2년 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후 조치보다는 선 예방에 주안점을 둔 의미로 조례 제정 초기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처리절차 및 조치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과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긍정적인 조문으로 검토됨.

○ 비밀유지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상담에 참여한 사람에게까지 비밀유지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밀유지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직장 내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적용은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참고사항

○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징계 현황

▷ 신고접수　: 2024.12월

▷ 신고내용 : 직속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 처리결과 : 징계의결 요구(2025.2월), 징계처분(2025.4월)

○ 2023~2024 청렴교육 현황(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포함)

구분	교육명	주요내용	대상	주관
2024	2024년 청렴특강	-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금지 관련 내용 포함)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전 직원	감사 담당관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실	-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교육 등	신임동장 소속 동주민센터 (9개동)	감사 담당관
	6급 계장 인권교육 (갑질예방)	인권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할 등 (6급 계장 역량강화 워크숍 과정 중 진행)	구 본청, 보건소 6급 계장 29명	행정 자치과
2023	2023년 청렴특강	-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금지 관련 내용 포함)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전직원	감사 담당관
	찾아가는 부패·갑질근절 교육	-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법규, 범위와 유형, 대처방법 등)	구 본청, 보건소	감사 담당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조례안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 직장 내 괴롭힘 인지 및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사항과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신고센터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과 사안의 특수성에 맞춘 세심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긍정적인 조례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관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등 권고사항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함은 물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