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1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25.1월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출장계획 및 결과의 사전·사후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안 제6조, 제7조)

나. 출장계획 변경 시 재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안 제10조제4항)

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강화(안 제13조)

라. 부당 출장비 지출 방지를 위한 여비 집행기준 명확화 및 필요 외 경비 수령 금지 신설(안 제14조제2항,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부산진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주민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 외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출장명
출장자 명단	의원
	직원
	기타
출장기간
출장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	체재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
	기타비용
	총 계

비용 상세정보
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	급지	호수	상한	일수	인원		산출금액		실지급액
	일비 (a)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		지급사유:					금액:
항공료 (C)		이용구간:					금액:
차량임차료 (D)		이용일수: 이용차량:					금액:
통역비 (E)		이용내역:					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구입목적: 물 품 명:					금액:
기타비용 (G)		지급사유: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행정7급 이상원
연 락 처	051-605-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