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430		제349회 임시회
			2025. 5. 2(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 보 석

1. 제안이유

○ 모호하게 규정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중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비 지원 추가(안 제6조제8호)

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사항이 25년 4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동일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속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6조제8호)

❍  예방접종비 지원은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별도로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예방접종비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2025년부터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분명히하고,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예방접종비 지원 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지원대상	1인 한도액	집행액(1,2월)	지원방법
36,000	1,500명 (공무원, 공무직, 구의원 등)	30	1,301 (48명)	접종 후 실비 청구

다. 단체보장보험 지원 규정 마련(안 제6조제9호 신설)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내에서 통합운영하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복지포인트에서 지출하고 있던 단체보험비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5, p. 54

5.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25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관련 조항에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