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9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0		발의연월일	:	2025. 4. .
			발의 의원	:	박말숙, 손재호
					한일태, 강도희
					한갑용, 김진복
					강지백, 안수만
					오우택, 이분희의원

1. 제안이유

모호하게 규정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중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비 지원 추가(안 제6조제8호)

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안 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조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한다.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 설>	9. 소속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9. ~ 12. (생 략)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와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박말숙 의원
연 락 처	051-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