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32		발의연월일	:	2025. 5. .
			발의 의원	:	박현철, 성현옥, 손재호, 한일태, 강지백, 안수만, 김진복, 성낙욱, 곽사문, 박광래, 이분희, 오우택, 박말숙, 한갑용, 김민경, 유제필 의원
					(16명)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흡연은 폐암·후두암 등 치명적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건강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나. 2023년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신종 담배제품 적용, 성분표시 기준, 제조사 책임 범위 등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다. 이에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하위법령 정비와 담배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3. 보낼 곳 :

붙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국제조약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이행 중이다. 다수 국가에서는 이에 따라 담배의 중독성, 유해 성분, 광고 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 성분 공개 방식의 구체성, 제조사의 책임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정비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과 함께, 신종 담배 제품의 적용 범위,

유해성 표시 방법, 제조사 보고 기준 등의 구체화가 병행되어야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제품에는 7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이 표시됐다. 이는 미국 93종, 캐나다 44종, 세계보건기구 47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폐암 중 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일부에서는 흡연의 폐해와 공공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유해성 관리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과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경고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2025년 5월 9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