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2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4.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경조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2024. 11. 23.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 내에 명시하여 근거를 분명히 하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 (안 제1조, 제7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28. ∼ 4. 17.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7조제1항: 조문 정비(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

1)「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2)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안 제9조제3호 및 제4호: 조문 신설(증명발급 수수료 감면 신설)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 제외)

2)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 제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제7조 관련)

구 분	기준	금 액		비고
		기본수수료	검사료
1.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적용
2.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원
3. 진단서	1통	500원
4.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5. 사망진단서	1통	500원
6.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1통	500원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8.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
9.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다. 부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감면(면제) 현황: 7개구 시행 중

- 금정구, 남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해운대구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