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2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4.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호 안전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제‧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확인사항 삭제 (안 별지 제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불필요한 인감요구사무 정비, 행안부 주민과       -4388(23.6.29.)호, 1567(24.2.20.)호, 1476(25.2.26), 2169(25.3.25)호 관련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11. 〜 2025. 3. 3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별지 제9호서식 뒤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란 개정: 인감증명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출서류	<생 략>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뒤쪽)
제출서류	<현행과 같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정부 및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인감요구사무 대대적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적 중점관리과제 추진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공공부문에서 업무처리 시 인감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민원 불편을 대폭 해소하게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