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18.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4.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금연구역의 지정 및 지정방법(안 제4조~제5조)

○ 금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실의 설치(안 제6조~제7조)

○ 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 과태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4. 18. ~ 4. 2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명 변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

금연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
금연구역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진구청장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
흡연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

다. 안 제4조(금연구역 지정 등)

1)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 주민쉼터,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함

라. 안 제5조(지정방법)

1) 금주구역 지정 시: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 시에도 동일함

2)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 :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

마. 안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 포함

바. 안 제7조(흡연실의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사. 안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 필요 시 직접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아. 안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음

자. 안 제10조(과태료):「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적용

- 금연구역 내 흡연,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금연 환경조성에 대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을 명문화하여 흡연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나. 부산진구 지역 내 금연구역은 25. 3월 현재, 총 13,670개소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법(11,978개소), 시조례(1,687개소), 구조례(5개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부산진구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금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라.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