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18. 성낙욱 의원 등 8명

나. 회    부   일   자: 2025. 4. 1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 지정 등(안 제4조)

○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및 음주 환경개선(안 제5조~제6조)

○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과태료(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4. 18. ~ 4. 2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정의) : 용어의 정의

건전한 음주문화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
절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
금주구역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

나. 안 제3조(책무)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 추진

다. 안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

1)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안교육기관, 어린이 놀이시설,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금주구역 지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이를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

⇒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3)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음

라. 안 제5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 구민 보호 사업 추진

1) 음주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연계활용

2) 음주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마. 안 제6조(음주 환경개선) : 관련부서 협조

- 금주구역의 환경정비 및 범죄·사고 예방시설 관리

바.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구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교육 및 홍보

사. 안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위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음

아.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부산진경찰서, 관계 부서 등 협력      체계 구축

자. 안 제10조(과태료):「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적용

- 금주구역 내 음주, 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옥)

가. 이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여 부산진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나.「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것으로 예상되나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음주 제한 등은 구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