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2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4.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문화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준용 규정 (안 제1〜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규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협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579호, 2025. 2. 27.)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5. 3. 11. ∼ 2025. 3. 31. (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반영

⇒ 상위법에서 “골목형상점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정기준은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지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법령이 의도한 바를 충실히 반영한 것

⇒ 또한,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리구만의 별도 지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구역지정의 근거를 마련한 것.

○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상인들에게 요구되는 요건들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점가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와 관련 기관 통보사항을 강행으로 규정한 것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규정에서는 취소사유가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강행규정은 주민들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구역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변경에 필요한 규정에 있어 과함이 없고 지정·취소에 따른 공고 및 관련 기관 통보, 취소 시 청문실시 등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소상공인들의 권리보호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되나

○ 2020년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요청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지금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은 아쉬우나, 늦게라도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상인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