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2025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 5. 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2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4.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은진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2개 사업, 취득 2건

➢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취득(토지, 건물)

➢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취득(토지, 건물)

○ 취득재산

➢ 사업명 :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미래창조과)	취득	토지	가야동 406-189	115	104,132	104,132	2024. 4.	기매입
			가야동 408-132	66	28,624	28,624	2025. 5.	재산관리관 변경
			가야동 406-258	200	108,220	202,244	2025. 5.	매입
		건물	가야동 406-189 가야동 408-132 가야동 406-258	연면적 200	1,115,000	1,115,000	2027. 6.	신축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신축)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 사업명 :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주관부서)	구분	종류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방법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환경위생과)	취득	토지	범천동 844-2	132.2	683,077	2,000,000	2025년	매입
		건물	범천동 844-2	연면적 347.1	42,161
		건물	범천동 844-2	연면적 420.0	2,000,000	2,000,000	2025~2026년	신축

☞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면적, (건물)시가표준액 (신축)토지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1)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고지대면서 경로당이 부재한 엄광마을에「가야1동 엄광마을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위    치: 가야동 406-189번지외 2필지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준공 예정 : 2027. 6.

- 사업규모: 토지 381㎡, 건물 연면적 200㎡ (지상 2층, 부설주차장 4대)

▷ 1층(93㎡): 경로당/ 2층(107㎡): 프로그램실/ 옥외: 부설주차장, 무인택배함

총사업비	재원조달(천원)				재원별 사업비(천원)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1,450,000	1,015,000	153,000	282,000	-	부지매입비 : 335,000 건 축 비 : 1,040,000 용 역 비 : 65,000 기타 등 : 10,000

※ 2024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예산으로 재원비율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에 따름

○ 사업내용 변경사항

⇒ 최초 「2024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내용에는 수익창출형 주민거점시설인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아서 2024. 4월 가야동 1필지를 매입하였으나 2025년 2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는 주민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우니 경로당 건립으로 대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으로 최종 마스터플랜이 변경

※ 사업 변경 개요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명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 (수익형 주민거점시설)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취득내용	토지 115㎡ 건물 신축 135㎡(연면적)	토지 381㎡ 건물 신축 200㎡(연면적)
사업비	872백만원	1,450백만원

○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 가능 여부 검토

⇒ 최초 사업 시 사업비가 10억 미만이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후 마스터플랜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10억을 초과하였고, 이는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으로 보아 의회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2)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사업개요

⇒ 이 사업은 2006년 인도를 점유해 설치되어 있던 동천 관리사무소를 신축 이전하여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동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

- 위    치: 부산진구 범천동 844-2번지

- 사업기간: 2025. 3. ~ 2026. 2.

- 사업규모: 토지 132.2㎡, 건물 연면적 420.0㎡ (지상4층)

층 별	면 적(㎡)	세 부 시 설 용 도	비 고
계	420.0
지상4층	105.0	방재용품 비품실 및 창고
지상3층	105.0	근로자 교육실 및 휴게공간
지상2층	105.0	사무실
지상1층	105.0	주차장(필로티 구조)

※ 여름철 침수 발생 지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층은 조성하지 않음

- 계약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축공사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				재원별 사업비	비고
	국 비	시 비	구 비	기금 등
4,000,000	-	4,000,000	-	-	부지매입비: 2,000,000 건 축 비: 1,800,000 철거·용역·기타비: 200,000

○ 동천 관리사무소 이전 필요성 검토

⇒ 2006년 6월 범천동 중앙대로 644번길 일원에 조성된 현 관리사무소는 인도를 차단하여 점용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된 지 18년이 된 무허가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로 안전상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됨

○ 신축 이전지 관련 검토

⇒ 매도 확약서가 작성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 주위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보임

⇒ 현재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명도진행을 면밀히 살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1) 가야1동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

○ 최초 「2024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 시에는 수익창출형 주민거점시설인 “엄광마을 행복으뜸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아서 2024. 4월 가야동 1필지를 매입하였으나 2025년 2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에서 주민수익사업으로는 주민거점시설 운영이 어려우니 경로당 건립으로 대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엄광마을 행복으뜸 경로당” 조성으로 최종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것임.

○ 엄광마을은 고지대이고 65세 노인 비율이 30%에 이르나 경로당이 부재한 여건 등을 볼 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당 건립이 주민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더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경로당 2층을 주민 거점시설 및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동천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 사업

○ 이 사업은 우리구가 동천(지방하천)의 관리주체인 부산시에 2차례에 걸쳐 동천 관리사무소 이전을 요구하여 2024. 11월 「2024년 제8차 신규사업 사전심사」 결과 시비 40억원에 조건부승인을 받아 관리사무소 신축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 관리사무소가 인도를 차단하여 점용하고 있는 노후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다보니 민원이 지속되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관리차량의 주차공간마저 없는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 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 신축예정부지는 오래된 3층 건물이 있어 2천만원의 철거비용이 소요되나 주변에 적정한 나대지가 없고 동천과의 위치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2가지 사전절차 중 4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현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6월 추경에 부산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예상되나,

○ 철거할 건축물에 5월 임대차가 만료되는 1개 업소가 영업 중이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명도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