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5. 4. 22.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5. 4.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 5. 7.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설옥원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 ∼ 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 신고센터의 설치 (안 제5 ∼ 6조)

○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7 ∼ 9조)

○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 ∼ 12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비밀유지 (안 제13 ∼ 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8.~4.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명문화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등의 의무를 부여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강제하고 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7조 ~ 제8조)

⇒ 구청장은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 비상설위원회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구청장은 즉각적인 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을 명시

○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10조 ~ 제12조)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구청장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과 지원 사항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 강행 규정 (안 제13 ~ 제14조)

⇒ 구청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교육과 신고, 구제절차에 관한 적극 홍보를 하도록 강행규정

○ 비밀유지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상담에 참여한 사람에게까지 비밀유지 의무대상으로 정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조례안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 직장 내 괴롭힘 인지 및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사항과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신고센터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과 사안의 특수성에 맞춘 세심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긍정적인 조례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소관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등 권고사항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함은 물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정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5. 5. 7.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를 “필요시”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를 “필요시”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필요시 ---------------------------------------------------------------------------------------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