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제2차)한슬

한슬(제349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5. 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22.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5. 4. 2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5. 2. 상정)

○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 5. 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 모호하게 규정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중 예방접종비 지원을 추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접종비 지원 추가(안 제6조제8호)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안 제6조제9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보석)

○ 본 개정안은  25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관련 조항에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보장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