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1, 412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진구 국공립 삼한골든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진구 국공립 꿈샘어린이집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단체, 법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 2개소

(2025. 3. 5.기준,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현원	교직원수	위탁구분
삼한골든뷰 어린이집	부산진구 중앙대로 821 (부전동)	240㎡	49/48	16	재위탁
꿈샘 어린이집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당감동)	171㎡	34/27	9	재위탁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기간: 2025. 8. 1. ∼ 2030. 7. 31.(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현 수탁자(최초 5년 도래)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4. 검토내용

가. 재위탁 국공립어린이집 : 2개소

(2025. 3. 5. 기준, 단위: 명)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1	삼한골든뷰 어린이집	중앙대로 821 (부전동)	49/48	16명	박진영	2020.08.01.~ 2025.07.31.(5년)
2	꿈샘 어린이집	백양대로 160 (당감동)	34/27	9명	최순희	2020.09.11.~ 2025.09.10.(5년)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위탁방식의 정의 ☞ 2025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가능)

나. 운영 인력 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운영 인력
		함계	교직원수
1	삼한골든뷰어린이집	16명	원장 1, 담임교사 11, 연장담임교사 2. 보조교사 1, 조리사 1
2	꿈샘어린이집	9명	원장 1, 담임교사 6, 연장담임교사 1. 조리사 1

다. 재위탁시설 종합성과 평가결과 : 재위탁 적정(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완료)

연번	어린이집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사업인프라(70점)		운영지원 및 지원기반 조성(30점)
				① 시설관리 및 예 산 운 영 (40점)	② 보육교직원 관 리 (30점)	③보육환경및 운 영 관 리 (20점)	④ 가정 및 지역 사회연계활동 (10점)
1	삼한골든뷰 어린이집	우수	84.3점	30	26	20	8.3
2	꿈샘어린이집	탁월	94.3점	40	26	20	8.3

- 평가점수별 등급 분류: 탁월(90점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부진(60점미만)

- 평균 80점 이상(탁월, 우수 등급)일 경우 재위탁, 8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라. 민간위탁 소요예산(1차년도 연간)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계	리모델링비 및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1	삼한골든뷰어린이집	49명	755,321	-	265,440	480,208	9,673
2	꿈샘어린이집	34명	564,771	-	187,992	368,660	8,119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다. 현 어린이집(위탁기간 만료전 수탁자) 중

1) 삼한골든뷰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3.9%로 개소 이후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 급식소 지정, 열린어린이집 선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우수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2) 꿈샘어린이집은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임. 정원충족율 91.2%로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 급식소 지정 등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5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이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로 재위탁 자격을 부여 받았음.

라. 이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    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의 위탁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