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8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정원	위탁구분	비고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3단지 어린이집	부산진구 양정동 73-277번지	239.08㎡	55명	신규위탁	2025.9.1. 개원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2025. 8. 1. ∼ 2030. 7. 31.(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및 2025년 8·9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사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위탁운영조건: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보육) 중 장애아통합,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2개 이상 실시하여야함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

❍ 신규위탁: 5개소 ▷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면적	정원(예정)	개원일(예정)
1	(가칭)양정자이더샵에스 케이뷰1단지어린이집	양정동 73-277번지 일원	239.08㎡	55명	2025.9.1.
2	(가칭)양정자이더샵에스 케이뷰2단지어린이집	양정동 73-277번지 일원	548.1㎡	92명	2025.9.1.
3	(가칭)양정자이더샵에스 케이뷰3단지어린이집	양정동 73-277번지 일원	239.08㎡	55명	2025.9.1.
4	(가칭)백양산서희스타힐스 1단지어린이집	부암동 610-88번지 일원	174.39㎡	35명	2025.9.1.
5	(가칭)백양산서희스타힐스 2단지어린이집	부암동 610-88번지 일원	113.43㎡	21명	2025.9.1.

❍ 재 위 탁*: 2개소                               (2025. 3. 5. 기준, 단위: 명)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교직원수	현 수탁자	현 위탁기간
1	삼한골든뷰 어린이집	중앙대로 821 (부전동)	49/48	16	박진영	2020.08.01.~ 2025.07.31.(5년)
2	꿈샘 어린이집	백양대로 160 (당감동)	34/27	9	최순희	2020.09.11.~ 2025.09.10.(5년)

*재위탁: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

□ 위탁방법

❍ (신규위탁)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재 위 탁) 현 수탁자(최초 위탁 5년 도래)에 대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25. 3월		‘25. 4월, 5월		‘25. 5월, 6월		‘25. 5월, 7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시행 적정

※ [별첨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재위탁시설 종합성과평가 결과         ※아동청소년과-4897(2025.2.13.)호

연번	어린이집명	종합성과평가		재위탁 적정성	비고
		평가등급	평가점수
1	삼한골든뷰어린이집	우수	84.3점	적정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산진구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 완료
2	꿈샘어린이집	탁월	94.3점	적정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5년 3월 중

○ 내    용: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공고기간(예정): (재위탁 / 신규 1개소)  2025. 4. 9.(수) ~ 4. 30.(수)

(신규 4개소)          2025. 5. 2.(금) ~ 5. 23.(금)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시 및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방문 접수

○ 공모자격

(신규위탁) 공개경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개인 (1인 신청시 재공고)

(재 위 탁) 현 수탁자

○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5년 5월, 6월 중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정량지표 35점은 부서 사전평가, 정성지표 65점은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사

○ 심사결정

(신규위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재 위 탁)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8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 점수 미만시 신규→재공고, 재위탁→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 결과공개: 선정결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수탁신청자 개별 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추진시기: (재위탁) 2025. 5월, (신규위탁) 2025. 7월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 요 예 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1차년도 년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 아동	합계	리모델링비 및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합계	341명	5,089,426	500,000	1,710876	2,672,425	206,125
1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1단지어린이집	55명	791,174	85,000	266,376	401,998	37,800
2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2단지어린이집	92명	1,191,579	160,000	440,520	517,365	73,694
3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3단지어린이집	55명	791,174	85,000	266,376	401,998	37,800
4	백양산서희스타힐스 1단지어린이집	35명	533,561	85,000	162,096	252,897	33,568
5	백양산서희스타힐스 2단지어린이집	21명	461,846	85,000	122,076	249,299	5,471
6	삼한골든뷰어린이집	49명	755,321	-	265,440	480,208	9,673
7	꿈샘어린이집	34명	564,771	-	187,992	368,660	8,119

□  사업별 재원구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5. 3. 14.한

별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결과 1부.  끝.

[별첨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 어야 함. 이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은 지속 확대가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지속적,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며, 수탁체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29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41개소(31.8%)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붙임 2

부산진구 국공립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5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리모델링, 기자재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자재 구입비	∘ 『보건복지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의 리모델링비(시설면적별 차등) 및 기자재비 지원단가(개소당 동일) 반영
보육료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 『보건복지부 2025년 보육사업 안내』 의 보육료 지원단가,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반영 ∘ 연차별 상승률 3%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연료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필요경비 누리과정 운영비	∘ 2025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산정

※ 운영인력: 13명(원장 1, 담임교사 9, 연장전담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사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세 입	국 비	443,521	416,287	432,173	448,705	465,912	2,206,598
	시 비	259,886	247,211	256,125	265,392	275,027	1,303,641
	구비 소요액	87,767	68,810	71,188	73,654	76,211	377,630
	소 계	791,174	732,308	759,486	787,751	817,150	3,887,869
세 출	리모델링, 기자재비	85,000	0	0	0	0	85,000
	보 육 료	266,376	279,695	293,679	308,364	323,782	1,471,896
	인 건 비	401,998	414,058	426,480	439,274	452,452	2,134,262
	운 영 비	37,800	38,555	39,327	40,113	40,916	196,711
	소 계	791,174	732,308	759,486	787,751	817,150	3,887,869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합계
국 비		443,521	416,287	432,173	448,705	465,912	2,206,598
시 비		259,886	247,211	256,125	265,392	275,027	1,303,641
구비	일반회계	87,767	68,810	71,188	73,654	76,211	377,630
소 계		791,174	732,308	759,486	787,751	817,150	3,887,869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육료)	0~2세 및 연장보육료 등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시비 100%
(인건비)	인건비, 근무환경개선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복지수당	시비 100%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영비)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시비 70%, 구비 30%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필요경비	시비 100%
	연료비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박준희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