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3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나. 기금 용도의 정비 (안 제4조)

다. 기금의 지원대상 정비 (안 제5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정비 (안 제8조, 안 제14조)

마. 기금의 운용심의 및 계획 정비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5. 2. 11. ∼ 3. 4.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4조제10호 ⇒ 영 제26조의4제9호

4) 제4조제2호 ⇒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

5)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

6)「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구체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 7페이지 관련법령 참고

다. 안 제5조 : 지원대상 확대(신설)

- 제4조제2호마목(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

라. 안 제8조 : 사업자금 대여 구체화

1) 제4조제2호 ⇒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10. (생  략)

2)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상환기간 연장 명시)

-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25년도 자활사업 안내」(p232)

3)기금 사용용도별 사업 내용

② 사업장(점포 등) 지원

- (지원대상) 자활기업·자활사업단·개인

- (지원기간)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마. 안 제8조의2(보험료 지원) : 삭제

- 안 제4조(기금의 용도)제1호 내용에 포함으로 삭제

바. 안 제9조 :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범위 확대

-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 초과 금리 중 3퍼센트 → 5퍼센트의 범위로 이차보전

보건복지부「2025년도 자활사업 안내」(p232)

3)기금 사용용도별 사업 내용

①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자금 이차보전

- (지원내용) 자활기업이 일반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5% 범위 내)

사. 안 제10조 : 심의사항에 누락된“기금운용계획안”포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3. (생  략)

5. 참고사항

가. 자활기금 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현황			’24년말 조성액	’25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87	100	41	59	746	188	77	111	연도 말 결산 내역

1) 2024년 수입 : 총 787,389천원

▷ 예치금 회수: 687,195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19,183천원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지역자활자금) 정산금: 81,011천원

- 활성화지원금 반납: 73,063천원

-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 및 이자: 6,123천원

- 내일키움수익금(통장 환수해지 시) 반납: 1,825천원

2) 2024년 지출 : 총 40,973천원

▷ 민간위탁 자활기금 사업: 33,090천원

- 저소득가구 홈클리닝, 안심 소독·방역, 경로당 에어컨 필터 청소

▷ 지역자활센터 지원: 3,634천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교육,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자활근로 참여자 사기진작: 4,249천원

- 문화체험(‘영화와 팝콘’), 으뜸 자활일꾼 선발(온누리상품권 포상)

나. 자활기금 보유현황: 739,190,614원(2025. 2월 기준)

1) 정기예금: 500,000,000원, 연 3.67%, 2025. 4. 24. 만기 해지

2) 보통예금: 239,190,614원, 연 0.7%

3) 정기예금 만기 해지 후 재예치 예정(금액 6억원)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의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자활기금의 용도 상위법령 반영 및 사업자금 대여대상 확대와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명시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추진으로 판단되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