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

제출연월일 :  2025.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자활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나. 기금 용도의 정비 (안 제4조)

다. 기금의 지원대상 정비 (안 제5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정비 (안 제8조, 안 제14조)

마. 기금의 운용심의 및 계획 정비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5. 2. 11. ∼ 3. 4.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나. 자활기업 운영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조제10호”를 “영 제26조의4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의 개인·기관·단체

제8조의 제목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사업자금의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을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를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자활지원센터 인프라구축,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나. 자활기업 운영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 같은 법 시행규칙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제10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신 설>	6.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 5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
1.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사회7급 김성화
연 락 처	605-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