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20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규정 현행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정비 등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나.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2조제1호, 안 3조제1항 : 약칭 현행대로 수정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나.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3조제1항제5호 : 약칭 정비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 약칭 삭제

2)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 라고 한다) : 약칭 사용

- 자치법규 입안 기준 : 안 제2조에서“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약칭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약칭 사용

다. 안 제4조제3호 및 안 제4조제4호, 안 제16조 : 조문 정비(삭제)

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 조문 정비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조문 삭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

3) 제16조 협의체 ⇒ 협의체 회의  : 조문 정비

라. 안 제8조(위원의 임기) : 동보장협의체 임기 정비

- 하되 ⇛ 하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임기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 안 제9조의2(사무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제9조의2(사무국) ① 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참고사항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구분	시기	세 부 내 용
대표협의체 (20명)	매월	연 4회 이상 권고(서면회의 포함 매월 개최) 심의·자문(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실무협의체 (19명)	격월	연 6회 이상 권고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검토, 사회보장 현안사항 토의, 실무분과 토의내용 검토 등
실무분과 (대상자별, 기능별)	매월	분과별 연 12회 이상 권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활동 활성화, 시행계획수립·평가 세부사항 토의, 지역사회복지현황 사업개발,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등 분과사업 시행,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분과별 현안 논의

* 2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실적

1) 대표협의체 심의 : 14회 67건(대면 4, 서면 10)

2) 실무협의체 토의 : 8회 9건(대면 3, 서면 5)

3) 실무분과 운영 강화 : 28회(대면 23, 서면 5)

- 정책대응분과 : 사회적 고립 가구 관련 교육 실시(1회, 사회복지자 40명)

- 장애인분과 : 장애인 복지시설 알림 리플렛 제작(20개동 2,000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지원

1) 조직 : 팀장 1, 직원 1

2) 보조금 지원 : 129,071천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3) 역할 : 협의체별 임무·역할 부여, 동 협의체 위원 간 소통구조 확대 등 관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제한규정 현행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나. 기존의 사무국에 대한 사후 보완적 조치로 보아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사무국 설치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2조제1호, 안 3조제1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삭제 <2017. 3. 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보건복지부)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① 인력 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보조금         또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유급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 배치된 인력은 협의체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 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 등의 업무 수행

② 별도 사무실 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③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은 해당 시･군･구별로        조례 또는 자체협의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간 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교육, 행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