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0		발의연월일	:	2025. 03. .
			발의 의원	:	이분희 오우택 최정웅 성낙욱 곽사문 강지백 의원(6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과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나. 사무국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무국) ① 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 중 “협의체”를 “협의체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의 협의체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고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하되,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신 설>	제9조의2(사무국) ① 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사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6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협의체 회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사무국(안 제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4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응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와 제4조제4항에 의거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