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9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6조, 제7조)

라.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안 제8조)

마. 홍보 및 포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 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 ~ 안 제5조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약칭 수정 필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나. 안 제6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 도시경관 향상 등 목적

1) 가로수 조성 시 지역별·노선별 식재 수종 고려, 적절한 수종 선정

2) 필요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월동 준비 시행

3)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위

다. 안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도시숲 법」제12조

1) 가로수 수종의 선정

-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2) 가로수 구비 조건

- 수형이 정돈,  발육이 양호,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재배수목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 재배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라. 안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 주민참여 적극 협조 및 수행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2) 주민참여의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    지원할 수 있음.

마. 안 제9조(홍보), 안 제10조(포상) : 수시 홍보 활동, 공로 포상

5. 참고사항

가. 가로수 사업 현황(2024~2025넌)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고
2024	5개 사업		169
	가로수 수형정비사업	신암로 등 5개 노선, 버즘나무 등 235주 전정	42	구비
	가로수 보호판 등 정비	동천로 등 3개 노선, 보호판 29조 설치	57	구비
	가로수 결식지 보식	월드컵대로 등 6개 노선, 느티나무 등 19주 식재	18	구비
	은행나무 열매 악취예방	백양대로 등 3개 노선, 조기낙과제 200주 살포	19	구비
	은행나무 암수 교체사업	가야공원로, 은행 암수 교체 17주	33	시비
2025	5개 사업		280
	가로수 수형정비사업	서면문화로 등 13개 노선, 은행나무 등 425주 전정	80	구비
	가로수 보호판 등 정비	보호판 교체 10주 및 돌출뿌리 70주 정비	30	구비
	은행열매 암수 교체사업	냉정로 등 은행 암수 교체 50주	100	구비, 시비 주민참여예산
	은행나무 열매수거망 설치	백양대로 등 은행열매 수거망 30개소 설치	20	구비 주민참여예산
	가로수 결식지 보식	관내 가로수 결식지 보식	50	구비

나. 관리 예산 현황 : 1,095백만원

(2025. 1. 8. 기준)

구분	합계	인건비	시설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금액	1,095	745	280	40	30

다. 현장인력 운영 : 47명

구분	합계	녹지관리원	기간제	공공근로	자활
금액	47	5	35	5	2

라. 조례 제정 시행 : (전국) 53개 기관 *도시숲 포함 152개 기관

- (부산) 4개소 : 부산시, 북구, 사하구, 중구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생활권 숲의 확보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 등(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상위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도시숲 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아지며,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라.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2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임.

참고		관련 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도시숲 법)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도시숲법 시행령)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 7. 23.>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7. 23.>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도로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