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9		발의연월일	:	2025. 3. .
			발의 의원	:	성낙욱, 박광래, 박말숙, 안수만, 곽사문, 최정웅, 김진복 의원(7명)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제5조)

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6조, 제7조)

라.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안 제8조)

마. 홍보 및 포상(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로수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가로수의 조성은 도시경관 향상, 미세먼지 차감, 열섬 완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로수 조성 시 지역별·노선별 식재 수종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 선정

2. 필요시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월동 준비 시행

3.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위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맞는 수종

6. 구청장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목인 경우 뿌리활착이 용이하도록 완전한 뿌리 끊기나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목이 아닐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주민은 가로수의 유지·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 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4.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주민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4. 1. 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제9조(홍보), 제10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