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418		제348회 임시회
			2025. 4. 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 상 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제5조)

다. 협의회 운영,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6조~제8조)

라.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및 합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 3. 14. ~ 3. 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 검토내용

가. 안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조직과「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       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안 제2조(기능)

1)“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통합 운영

다. 안 제3조(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름

라.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제8조(간사)

1) 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3) 간사(1명)는 심의안건 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 사무 처리

마. 안 제6조(협의회 운영)

1)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 : 정례회(1년에 1번)와 임시회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 : 서면 심의·의결

바. 안 제7조(회의록 작성), 제9조(의견청취) 및 제10조(운영세칙)

- 안 제10조 중 명칭의 통일성을 위한 조문 수정 필요 : 회장 → 위원장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 위원장----------

사. 부칙 규정 순서 정비 및 조례 폐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 규정 순서(시행일 → 유효기간 → 폐지 → 적용례 → 경과조치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안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5. 참고사항

가. 2025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일시/장소 : 2025. 1. 16.(목) 15:00~16:30 / 부산진구청 공유의방(5층)

2) 참    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보건소 직원 등

3) 안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심의

4) 회의결과: 원안 의결

※ (참고)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

※ 위원회 구성 : 위원 13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1), 간사 1멍

-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보건소장, 간사 보건행정과장

- 구의원 2, 의사회 부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약사회 부회장, 한의사회      회장, 초등학교 교장, 대학교수 2, 사회복지관관장, 주민활동가

나. 부산시 관련 조례 운영 현황(부산시, 16개 구·군)

1)‘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1개로 통합 운영

-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3개구)

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1개로 통합 운영

(조례내용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내용 포함하여 통합 운영)

- 부산진구(현재), 중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7개구)

3) 조례가 각각 별도(조례 2개)로 있지만 실제 통합 운영

- 부산시, 서구, 남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부산시, 5개구)

4) 조례가 각각 별도(조례 2개)로 있고 별도 운영(*통합 운영 검토 중)

- 금정구(1개구)

6.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지역보건법」에 따른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조례 관리의 편리성에 치우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로 다소 보일 수 있으나,「지역보건법」제6조제4항에 따라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위원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다만, 상기 주요 검토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안 제10조 및 안 부칙)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