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8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8		발의연월일	:	2025. 3. .
			발의 의원	:	김진복, 곽사문, 박광래, 한일태, 성낙욱, 최정웅, 강도희, 박말숙 의원(8명)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 구성(안 제1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제5조)

다. 협의회 운영, 회의록 작성, 간사(안 제6조~제8조)

라.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5.3.14. ~ 2025.3.19.(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는 일 년에 한 번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회원 명단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협의회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김진복 의원
연 락 처	605-6176